[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백선엽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돼 있는 백선엽은 한민족과 아시아를 위험에 빠트린 인물이다. 일제 침략전쟁에 가담해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제4-7권에서 “백선엽은 1942년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45년 일제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만주국군 장교로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라면서 그의 전쟁범죄를 이렇게 열거한다. 1943년 2월부터 만주 지역 항일 무장독립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던 간도특설대에서 이들에 대한 탄압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간도특설대원으로서 일본군의 대륙타통작전의 일환으로 열하성으로 들어가 기동(冀東) 지역에서 중국군 팔로군을 토벌하는 작전에 종사하였다. 또 1945년 봄부터 일제의 패전 당시까지 연길 지역 국경수비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함경북도 이북의 간도성에서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륙타통(打通)작전에 참가해 베이징 근처의 열하성에 들어가고 베이징 동쪽에서 팔로군 토벌전에도 가담했다. 중국 북부와 만주를 무대로 침략전쟁에 가세했던 것이다. 한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위기를 가중하는 쪽에 서 있었다. 항일의 고장에서 태어났지만 백선엽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10월 11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했다. 물산장려운동으로 유명한 조만식(1883~1950)과 흥사단으로 유명한 안창호(1878~1938)가 태어난 고장이다. 3·1운동 때 이곳에서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펴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9권은 수천 명이 참여한 1919년 3월 4일 사천장터 시위와 관련해 “사천에서는 유혈 투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수원 제암리 투쟁과 함께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가해자’로 몰린 식민지 조선의 BC급 전범자들 1948년 12월 극동국제전범재판소는 문을 닫았다. 맥아더 장군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주요 전범자들이 재판도 없이 풀려나고, 국왕 히로히토가 아예 기소조차 안 된 채로 전쟁범죄 처벌을 비껴간 것은 두고두고 논란을 불렀다. 도쿄 법정의 11인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프랑스 출신 앙리 베르나르는 이렇게 탄식했다. “전쟁을 선포했던 주범(히로히토)은 도망가고 종범들만 처벌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에드워드 베르, <히로히토, 신화의 뒤편> 을유문화사 2002, 496쪽) 베르나르 판사의 지적대로 군 통수권을 지닌 ‘주범’ 히로히토는 빠져나갔지만, 군 명령계통의 사다리에서 아래쪽에 있던 ‘종범'(하급 군인들) 상당수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적용된 범죄는 전쟁 지도부에 적용됐던 ‘평화를 깨트린 죄'(crimes against peace, A급 범죄)가 아니었다. 통상적인 전쟁범죄(war crimes, B급)로 기소되거나, 또는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가혹 행위를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C급)로 재판을 받았다. 실제로는 B급과 C급의 구분이 애매했기에, 당시 많은 수감자들은 그냥 ‘BC급 전범자’로 일컬어졌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 도쿄재판에서 전쟁범죄의 유형을 A,B,C급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A급 죄질이 무겁고 C급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 조례> 영문판은 제5항에서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를 유형별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A급, B급, C급 전쟁범죄로 일컬어지게 됐다. 여기서 ‘급’은 영어 원문의 class를 번역한 것으로,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전쟁범죄 행위의 유형을 나눈 것뿐이다. 도조 히데키를

분단 질서가 낳은 ‘반쪽짜리 한국문학사’ ① 우리는 통상 시인 윤동주를 ‘민족 문학’으로 표현한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식민지 조선은 우리말조차 쓸 수 없었다. 20대 청년 서정주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당대 문인들이 앞다퉈 일본어로 시를 쓰고 작품을 발표했다. 그런 암흑기에 20대 청년 윤동주는 아름다운 우리말 시어로 식민지 현실 속 자신의 내면을 절절하게 성찰했다. 실제로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시절 최현배 선생이 강의하는 조선어 수업 시간이 되면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경청할 정도로 우리말을 사랑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식민 지배 자체를 거부하는 불온한 행위였다. 일제 말기 터진 ‘언어독립투쟁’, 조선어학회 사건(1942~1943)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름다운 토박이 우리말을 모으고 연구하며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는 행위조차 잔혹하게 탄압한 자들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다. 조선어학회의 실질적 목대잡이(지도자의 순우리말)였던 고루 이극로 선생은 함흥경찰서로 압송된 지 3일 동안 일곱 번이나 물고문을 당하고 혼절했다. 잔혹한 고문의 결과 손톱, 발톱이 모두 빠지는 고통 속에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지막지한 몽둥이질과 비행기 태우기, 통닭구이로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결국 악형 속에서 이윤재, 한징은 아예 예심재판도 열리기 전 감옥에서 옥사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 윤동주는 ‘저항 시인’임에 틀림없다.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 윤동주를 우리는 ‘민족시인’이라 일컫는다. 항일민족시인 반열에 이름자를 새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동주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 가운데엔 코뮤니스트들이 있었다.

[바로보기] * 왼쪽 바로보기로 들어가셔서 표지의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는 23일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이천시 등에 설치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현장 답사의 첫 출발지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내에 있는 ▲권업모범장 경계석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 표지석 ▲혼다 코스케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석 앞이었다. 이날 현장 답사에는 경기도 조상형 문화종무과장, 경기문화재단 송창진 지역문화교육본부장, 이학성 정책사업팀장,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박진우 수원지역위원장, 김도형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을 설치했다”라며 “민간단체에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을 설치한 적은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문화재 전문위원이 ▲권업모범장 경계석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 표지석 ▲혼다 코스케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석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일제 강점기 일제는 조선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라며 “이를 위해 쌀 품종과 농법에 있어 일본 농업체계를 조선에 강제로 이식했다. 권업모범장은 쌀 수탈의 두뇌 역할을 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는 이곳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를 시작으로, 수원 팔달공원(홍난파 노래비), 수원 올림픽공원(홍난파 동상), 용인문화원(팔굉일우비, 송병준 선정비, 송종헌 영세기념비)을 거쳐, 이천경찰서 무도관을 끝으로 현장 답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1년에는 ▲하남: 전 광주수리조합장 방공규환 기념비(하남 창우 양수장) ▲수원: 치산치수지비(수원박물관), 홍난파 동상(수원 올림픽공원), 홍난파 노래비(수원 팔달공원), 혼다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일본 조례 폐지 촉구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일 간 협상을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하며 삼일절까지 남은 일주일을 ‘집중행동주간’으로 22일 선포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피해자의 반대에도 정부는 한일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연이어 진행하며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기는 만큼 후속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일본의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여겼다”며 “정부가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단체는 이달 15일∼16일 서울·울산·부산·제주 등에서 582명이 참여한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배상을 촉구했다. 집중행동주간에는 총 3천100명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추가로 추진하고, 3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삼일절 범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범시민대회에는 이달 16일 출범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 모임’도 참석한다. 이날 독도수호연합회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용구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도록 만든 사건이 러일전쟁이다. 일본은 전년도 2월 8일에 발발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정짓고자 독도를 강점했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독도 강점을 굳혔다. 일본이 영국과 더불어 세계 최강인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5월 29일 대마도 해전(쓰시마 해전)에서 발트(발틱) 함대를 격파해 동해 제해권을 차지한 결과였다. 독도 강점은 그 얼마 전에 일어났다. 정태상 독도연구포럼 대표의 <독도 문제의 진실>은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고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지배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동해에서 마지막 결전을 남겨두고 승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던 시대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술한다. 2011년에 <대구사학> 제103집에 실린 김화경 영남대 교수의 논문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는 독도 강점을 부추긴 인물 중 하나인 야마자 엔지로 외무성 정무국장이 “(지금) 시국이야말로 그 영토 편입을 급하게 요청한다”면서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대단히 그 형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역설한 상황을 소개한다. 더불어, 이런 설명도 제시한다. 실제로, 독도가 동해해전에서 전략상으로 대단히 긴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은 발틱 함대의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중장이 의식을 잃은 채 포로로 잡힌 곳이 울릉도 부근이었고, 그를 대신하여 함대의 지휘권을 장악한 네보가토프 소장이 모든 주력 잔함을 이끌고 일본에 투항한 곳이 독도 동남방 18마일 해상이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발트 함대의 잔여 함정들이

독립운동 현충시설 89곳인데 반해 홍난파 등 친일 기념비 198개 달해 애국지사 동상·장소는 관리도 부실 전문가 “제대로 된 역사교육 위해 친일행적 관련 내용 안내 필요”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중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옛 장안면사무소터. 이곳은 1919년 4월 3일 당시 장안과 우정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던 만세꾼들이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을 기리는 장소다. 하지만 이곳은 관련 내용이 담긴 안내판 이외에는 어떠한 독립운동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화성시 남양읍에 설치된 홍난파 노래비. 이 비석은 ‘근대 음악의 선구자 난파 홍영우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자긍심 고취와 애향정신 함양을 위해’라고 그 건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기도내 친일행적 인사들에 대한 기념비 등에 관련 내용이 없어 친일잔재 청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모두 89곳이다. 이에 비해 도내 친일 관련 기념비 등은 모두 198개에 달해 2배 이상 많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부일보 취재진이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애국지사 김용창 상은 인근에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반면 같은날 찾은 홍난파 노래비의 경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해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독립운동 기념비와 달리 접근성도 좋아 이곳을 찾는 인파가 곳곳에 보였다. 독립운동가 동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김종성의 히,스토리] 마쓰시로 대본영의 강제징용 실태 강제징용(강제동원) 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많이 떠오르지만, 이들 못지않게 한국인들을 착취한 전범기업 한둘이 아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소송의 피고인 니시마츠건설도 그중 하나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942년에 함경북도의 니시마츠 노역장으로 징용됐다가 1944년 5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가 일제의 한반도 침탈에 편승해 망인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가 피해자들을 가로막았다.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관한 2012년 5월 24일 선고에서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뒤 하급심에서 대법원으로 재상고된 다음인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 판단이 확정됐다. 위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9년 4월 30일이다. 유족들은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 2018년 판결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12년 판결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동종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2018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연대 시위가 시작됐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연대 시위는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16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이지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무국장이 이날 새벽 5시 30분부터 광주 서구 유덕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졌다. 전남 담양 수북면사무소 앞에서는 강정채 전 전남대총장이 동년배 동네 친구들 9명과 함께 양 할머니의 사정을 알렸고,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에서는 직장에 휴가를 낸 이정현(46) 씨가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었다. 뇌병변 장애인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소리를 들으라’거나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해법을 비판했다. 행사를 주관한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최소 100명이 전국 곳곳에서 동참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 해법을 규탄하는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천정인 기자 iny@yna.co.kr <2023-02-15> 연합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정부 해법 반대’ 전국서 이틀간 연대 시위 ※관련기사 ☞한겨레: 전국 500여곳서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투쟁 연대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