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항소심 최종 변론 맞아 도쿄서 보고집회…5월 선고 변호인 “어정쩡하게 재판 끝낼 생각 없어…기록 남기는 것 중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사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확신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은 인생을 건 싸움입니다. 살아 있는 한 멈출 수 없습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17일 도쿄 도라노몬홀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취소 소송’ 보고집회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아버지가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느낀 분노로 소송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인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을 멋대로 합사해 놓은 채 추모하고 있었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지금도 전쟁을 미화하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쿄고등재판소에서는 한국인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 합사 취소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28일 야스쿠니 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명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일본 학자·변호사·시민사회 등 94명 공동성명 “피고 기업이 사과도 하지 않고, 보상으로 1엔도 내지 않는 방안은 해결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일본 시민사회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일본은 빠진 채 제3자가 보상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카모토 아쓰시 전 <세카이>(세계) 편집장, 나카자와 게이 작가,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16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비판했다. 지난 12일 한국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돈을 모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을 지급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공식화하자, 수십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 사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학자·변호사·언론인·시민사회 94명이 참여한 ‘피해자 부재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징용공’(강제동원) 문제, 일본 정부·일본 기업에 호소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야노 사무국장은 “한-일 정부 사이에 강제동원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노 사무국장은 27년째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돕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사죄와 배상·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활동가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다. 민사소송에서 강제노동 사실, 그 불법행위에

가해 기업 사죄·배상 빠진 ‘제3자 변제안’ “사실 인정·책임 없는 담화 계승, 사죄인가” 외교부·행안부 장관, 탄핵 요청·고발 예고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해법안을 놓고 피해자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줄곧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저자세 외교’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피해자와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달리는 사람 뒷다리를 못 걸어서 안달하는 정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안 결의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간 피해자 지원단체는 가해 기업의 사죄와 기금 참여를 전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가해) 기업의 사죄는 불가능하다”며 한국 기업이 대신 기부금을 내는 안을 시사하자 피해자 측도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 일본 측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사실 인정과 책임 의사를 표현하는 게 진정한 사과인데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의 의사 표시 자체가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니 일본 정부가 과거에 했던 담화를 사과로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나 사죄 표명 같은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항구 이완용은 ‘일본’은 얻었지만 ‘2천만’은 잃었다. 2009년 <한국인구학> 제32권에 수록된 박경숙 서울대 교수의 논문 ‘식민지 시기(1910-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에 따르면, 국권이 침탈된 1910년 당시의 호구조사 인구는 1311만 명이지만 실제 인구는 1650만 정도로 추정된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를 일으킨 결과로 2천만에 가까운 한국인들 대다수를 적으로 돌렸다. 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생을 살아야 했다. 고종이 일본과 이완용 등의 압력을 받아 황제직에서 퇴위하고 1개월 뒤인 1907년 8월 23일, 철종 임금의 사위인 친일파 박영효가 고종 폐위에 찬성한 이완용 등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친일파 간에도 고종 폐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던 것이다. 당시 이완용은 대중의 공격도 받았다. 지금의 서울 충정로역 인근인 약현(중림동)에 있는 그의 집이 방화로 불에 탔다. 또 경술국치 8개월 전인 1909년 12월 22일에는 22세인 이재명이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서 51세 된 그를 죽이려다 실패했다. 국권 침탈 뒤에도 그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1926년 2월 11일 그가 68세 나이로 사망한 직후에 ‘서울의 건물 미화원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대중잡지인 <개벽> 제67호는 “경성부의 착제부(搾除夫)들은 ‘또 이제부터는 공동변소의 벽이 깨긋해지깻스닛가 무엇보다도 조켓다고’ 치하하겠지”라며 이완용의 죽음을 조롱했다. 그를 욕하는 화장실 낙서들이 사라져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좋아하리라는 기사였다. 위 박경숙 논문에 따르면, 1926년의 호구조사 인구는 1861만이고 추정 인구는 1932만이다. 2천만에 가까워진

[김종성의 히,스토리] 일본의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한국은 강한 국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강제동원) 공개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협상 실패를 드러냈다. 조현동 제1차관과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을 토론회에 내보낸 외교부는 전범기업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8년 대법원 선고에 따른 판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의 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일본 외무성과의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서민정 국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양국 간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현금화다. 지금 징용 피해자들은 이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절차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제3자인 우리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을 대신해 책임을 떠안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전범기업들의 성의 표시를 유도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과 표명과 더불어 약간의 금전 출연이 윤 정부가 말하는 성의 표시로 이해돼 왔다. 우리 측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안을 제시한 외교부의 협상 보고는 윤 정부가 성의 표시를 받아내는 일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개운치 않은 느낌 외교부 국장은 전범기업의 사과 역시 받아내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의 발언 속에 ‘지뢰’가 두 군데 들어 있으므로

“인권 위해 싸운 피해자를 ‘채권자’ 취급” 주권 훼손하는 정부 배상안 반대 일본의 사과나 배상 책임 없이 한국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이 공식화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저녁 7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한다”, “일본 위한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 13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청구권 협정(1965년)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배상금 재원을 마련해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커졌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발언에 나서 “정부는 80여년간 피해자들이 일본을 향해 싸운 80년의 노력을 2시간짜리 토론회로 끝내려고 했다. 인권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며 평생 싸워온 분들을 단순 채권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이 일본 사죄의 증거로서 받아야 하는 배상금에 대해 마치 피해자들이 구걸한 듯 ‘일본에 더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피해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배상안은 사법주권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들은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전범기업과 싸워 승소 확정 판결을 얻어냈고, 그에 따라 일본 기업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분위기와 피해자들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민족 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시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게 국회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환] 어제는 졸속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희와 논의한 결과 일부 피해자는 불참을 했었고요.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8명의 토론자가 발표하는데 5분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유족분들께서 물론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셨고 또그리고 실제로 배상판결 이외에 기금으로 해결할 때 해당이 되는 다른 소송하지 못한 피해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서 되는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부 안의 핵심은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전범기업은 뭘 하게 되는 건가요? [김영환]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책 소개 역사는 사실이라기보다 바라보는 방법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함세웅 신부라는 프리즘을 통해 펼쳐지는, 해방에서 촛불까지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이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오마주이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는 작업이다. 해방의 기쁨과 자주국가에 대한 기대를 담은 ‘조선건국위원회’부터 민중의 힘을 확인시킨 ‘4.19 불사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유신헌법 철폐’를 거쳐 ‘6월항쟁’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르기까지 52개의 이야기를 함세웅 신부의 자전적 체험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장을 여는 순간, 그날의 결단과 함성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 저자 소개 함세웅 咸世雄 백과사전은 그를 대한민국의 교육자, 작가, 사회운동가, 로마 가톨릭교회 신부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제 붓글씨를 하느님께 봉헌해 성스럽게 한 ‘축성祝聖의 사제’, 축성의 서예가’이다. 하지만 그는 몇 개의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다. 함세웅은 그냥 함세웅이다. 그는 윤형중 신부와 지학순 주교의 충실한 제자이며, 교우들에게는 소박하게 봉사하는 사제이다. 청년 학생들에겐 정의란 깃발을 함께 든,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통곡한, 사회적 약자에겐 고난의 현장을 함께 버텨주는 동지이다. 반면 불의한 권력자들에겐 거북한 말씀의 몽치이고, 배신자들에게는 가을 서리보다 엄한 호통이다. 그는 순수하고 성실하며 열정적이다. 하지 못하는 일은 타협이고 멈추지 못하는 일은 불의에 눈감는

한국 기업 기여로 일단 기금 조성에 무게…피해자측 반발 “일본 면책방안 아닌가” 공개토론회…외교1차관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 내디디면 일본도 호응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백낙승 예술가 백남준(1932~2006)은 해방 이후의 최대 섬유업체인 태창방직 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경영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저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선택했다. 백남준은 자신이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게 된 계기 중 하나를 17세 때의 홍콩 여행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현대미술학회장과 고려대 교수 등을 역임한 미술 평론가 이용우는 저서인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에서 “백남준은 홍콩 여행에 관한 기억을 더듬는 어느 글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를 회상해내었다”라고 한 뒤, 1949년에 영어 통역을 위해 아버지의 여행을 따라간 백남준이 겪은 일들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번호 7번이 찍힌 여권을 들고 홍콩으로 떠난 백남준은 비행기에서 아버지에게 접근한 인도인의 실제 직업이 무기 상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또 그 뒤 싱가포르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의 짐 속에 체코제 자동소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백남준의 기억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공식적인 사업과 별도로 이승만 정권을 위한 무기 밀매업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9년이면 이승만 대통령이 형식상으로는 국방부에 연결되지만 실제로는 사병 부대나 다름없었던 20만 규모의 청년방위대 조직을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국군과 별개의 군사 조직인 청년방위대는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15일 편성됐다가 갑작스레 발발한 전쟁의 와중에 해체됐다. 조직 가동에 필요한 채비를 갖추기도 전에 전쟁이 터졌던 것이다. 백남준의 아버지가 6·25전쟁 전년도에 무기 밀매에 관여했다면, 청년방위대와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