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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1.26)
국회토론회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2023.1.26.(목) 주관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국회의원 김홍걸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조정식/김경협/홍익표/박정/이재정/윤영덕/이수진(비) [토론회 자료집 PDF 다운로드]
[오마이뉴스] 믿었던 종교지도자의 변절… 91페이지에 달하는 폭로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최린 천도교는 기독교와 함께 3·1운동의 중추 세력이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5명이 천도교인이었다. 16명인 기독교와 쌍벽을 이뤘다. 동학에서 기원한 이 교단의 전국적 조직망이 1919년 만세운동 폭발의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그 같은 천도교 3·1운동의 중심에 당시 41세인 민족대표 최린이 있었다. 보성고등보통학교(중학교) 교장인 그는 천도교를 대표해 기독교 대표 함태영과 협의해 만세운동을 조직했다. 문인 최남선에게 독립선언서 집필을 맡긴 것도 그였다. 그의 역할은 일제 법원의 재판 기록에도 나타난다. 국가보훈처의 전신인 원호처가 1972년에 펴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권에 수록된 재판 기록은 손병희·최린·권동진·오세창이 천도교 만세운동 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의 실행에 대하여는 최린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그 뒤 최린은 정반대 성향으로 변신했다. 대표적인 제국주의 부역자 중 하나로 우뚝 섰다. 단순히 일본을 돕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일제의 녹봉에 의존하는 생계형 친일파의 모습까지 보여줬다. 민족대표 타이틀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1878년 함경도 함흥에서 출생한 최린은 한학 공부를 거쳐 24세 때인 1902년에 지방 통상 부서인 길주감리서의 주사로 취임했다. 그 뒤 대한제국 유학생이 되어 도쿄부립제일중학교 속성과에 들어가고,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이듬해인 1906년 메이지대학 법과에 입학했다. 3년 뒤 졸업한 그는 국권침탈 직후인 1910년 10월 천도교 제3대 교조인 손병희의 권유로 교단에 입교했다. 이듬해부터는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3·1운동 최일선에 서게 됐던 것이다. 만세운동 때문에
민족사랑 2023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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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원봉 같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 밀양에 80명 모인 이유
약산김원봉과함께-민족문제연구소,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역사 기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국의 치욕을 자기들의 피로써 능히 씻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실천했던” 그들을 찾아 나섰다. 약산 김원봉(1893~1958?) 장군을 비롯한 ‘의열단’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경남 밀양에서 열린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 의열단 밀양 역사 기행”이 그것이다. 지난해 11월 창립한 ‘약산김원봉과함께'(공동대표 김언호 한길사 대표,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가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와 같이 28~29일 이틀 동안 밀양 곳곳을 누비며 “의열단 정신 계승하자”고 외쳤다. 조선혁명선언은 100년 전인 1923년 1월 28일, 의열단장인 김원봉 장군이 단재 신채호 선생한테 의뢰해 작성되었고, 독립운동의 이념과 함께 ‘민중 경제, 민중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열단(義烈團)은 1919년 11월,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김대지, 황상규, 김원봉, 윤세주 등 13명이 만든 항일비밀결사다. 이번 역사기행은 약산김원봉과함께가 창립 후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김언호·서중석·안경환 공동대표뿐만 아니라 임헌영 소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낸 송기인 신부(천주교),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김원봉 평전을 쓴 이원규 소설가, 소설 <쌈짓골> <운심이> 등을 펴낸 김춘복 작가, 헌쇠 박중기(90) 선생이 참여했다. 의열단원의 친인척들도 함께 했다. 김원봉 장군의 오촌조카인 김재현(밀양) 선생과 의열단원인 독립운동가 초산 김상윤 의사의 장손자인 김기봉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도 동행했다. 서울, 부산, 제천, 장흥, 진주, 대구뿐만 아니라 호주 시드니에서 온 참가자를 포함해 모두 80명이 모였다. 김언호 대표는 “약산 김원봉 장군과 관련해 전국 여러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측 “정부 소통은 통보 수준…외교부 책임져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김홍걸 의원실 공동 주관 토론회 “결과를 정해놓고 피해자 측에 전달할 뿐…무능의 외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김지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26일 정부의 해법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가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통보’였다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 임재성·김정희 변호사는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재성·김정희 변호사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대독한 발제문에서 정부의 피해자 측과 소통이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소통이라기보다는 통보와 질의응답 수준이었다”며 “외교부는 일본과의 협의가 난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보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어서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출입기자들과 하는 브리핑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외교부가 “결과를 정해놓고 피해자 측에 전달할 뿐”이라며 “지난해 6월 이후 외교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협상안에 반영된 것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피해자 측은 현재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안이 강행되면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공식화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해 온 일본 측 사과와 일본
[오마이뉴스] 아는 만큼 보인다, 남산에 남은 일제의 잔재들
서울에서 경험하는 일본 신사와 다크 투어리즘 여행자는 지도와 친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여행을 하다 보니 서울 지도를 자주 들여다보곤 한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사람과 물산을 흐르게 하는 펌프다. 이런 서울의 지리적 중심은 어디일까? 지도에서 서울의 한가운데쯤을 눈어림으로 찾아보면 남산이 짚힌다. 남산이 시내 명동에 붙은 데다가 그 정상의 남산 서울타워가 마치 자신이 기준점이라는 듯이 오른팔을 높게 쳐들고 ‘기준!’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막연히 추정한 것뿐인데 신기하게도 서울의 배꼽이 남산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2010년 지리정보시스템을를 이용해 서울의 한복판(위도 37˚33´6˝, 경도 126˚59´30˝)이 남산 정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타워 광장에 중심점 표지돌을 세웠다. 서울에 왔으면 서울의 중심을 가야지.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 우뚝 서서 서울을 모든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서울의 핵(核) 남산을 일제 또한 결코 허투루 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시절 남산에 신사(神社)가 세워져 수난을 겪었다고 한다. 남산에 있었던 신사 네 곳을 차례로 따라가 보았다. 남산의 신사 탐방로 : (명동역)-경성신사 터-노기신사 터-조선신궁 터-남산서울타워-경성호국신사 터 서울시에서 조성해 놓은 경술국치 탐방길 ‘통감관저 터-조선총독부 터-노기신사 터-경성신사 터-한양공원 비석-조선신궁 터(한양도성유적전시관)(1,7km)’를 참고해 가며 돌아봐도 좋겠다. 서울을 대표하던 신사, 경성신사 경성신사(京城神社) 터로 알려진 숭의여자대학교를 찾아갔다. 평양에 있던 숭의학원이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한 후 1954년 서울에서 학교 부지를 물색하다가 경성신사 부지에 학교를 짓기로 한다. 신사참배로 고초를 겪던 처지에서 신사를 직접 허물고 새 시대를 꿈꾸는
[PD저널] 100년 전 ‘경성라듸오’ 흔적 찾아 나선 개고생 취재기
273회 이달의 PD상 수상작 YTN 라디오 ‘경성라듸오’ 제작기 [PD저널=이은지 YTN 라디오 PD] 시작은 ‘노래’였다. 10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키는 자와 범하는 자들의 전쟁을, ‘오직 소리’로 기록‧재연해보고자 하던, 강박에 가까운 집착증이 지난해 총소리에 이어 노랫소리로 옮겨간 탓이었다. 노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난 ‘경성라듸오’는 참으로 기연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 아니, 대체 왜 없어? 1927년 2월 16일 낮 1시. “쩨, 오, 띄, 케이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도쿄 JOAK에 이어 오사카 BK, 나고야 CK, 그리고 경성 DK. 식민지 하늘 위로 라디오 전파가 쏘아 올려지던 그 날로부터 6756일, 조선 땅에 높인 볼륨의 정체, 라디오 방송이었다. 부장 노창성, 과장 이혜구. 설립 목적 심전개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이 정성껏 제작한 ‘황국신민화’ 내선일체 교육용 방송. 해방이 되기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지던 이 방송은, 종국엔 해방의 소식마저 전해주었다지, 아이러니하게도. 라디오 드라마와 영화 해설 등 연예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중계, 총독부 시국 강연, 라디오 체조, 만담과 대담같은 토크 프로그램과 노래를 배우고 들려주는 음악 방송, 아나운서들이 전해주는 뉴스까지. 자문 학자들과 당시 발행된 신문과 방송 잡지 ‘지우’, 역사 문헌들을 이잡듯 뒤졌다. 마치 보물지도를 보듯, 제작진은 숨겨진 기록들을 찾는 데에 세 개의 계절을 통째로 바쳤다. 일본 현지 취재까지 지리하게 이어진 편성표와 선곡표 조각을 맞추는 작업을 이어갔다. 결론적으로, 문헌으로 확인한 당시 경성라듸오 프로그램 구성과 편성은 현재 라디오
[오마이뉴스] 미국 보고서가 고발한 한국 대통령의 ‘정치자금’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박정희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배상은 물론 사과도 받지 않는 선에서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를 마무리하고 한국 정부가 책임을 떠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일한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되돌리고,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해 가고 싶다”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1945년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가장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시점은 식민지배 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킨 1965년이다. 이때 박정희 정부와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청구권협정 포함)은 해방 이전의 일반 민사채권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강제징용·위안부·강제징병 등의 불법적 전쟁범죄는 다뤄지지 않았다. 일본 측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1965년은 지금의 강제징용 협상에서 일본 측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통칭되는 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이 체결된 1965년 이 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때 제공된 경제협력자금이 마치 식민지배 처리 자금이었던 듯이 하면서, 배상은 물론이고 사과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한·일 양국을 압박해 문제를 봉합시킨 미국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협정 체결에 대한 한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것을 지켜보면서도 박 정권을 부추긴 일본의 책임도 크지만, 자신이 피해자국 대통령임을 망각하고 문제를 봉합한 박정희의 책임도 매우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의 일본 정부가 1965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도록 만든
[새책소개] 『역사와 책임』 11호
[보도자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 [도서구매] 책 소개 먼저 사죄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과거청산’이라는 화두를 안고 2011년 5월 창간호를 낸 후 2016년 12월 10호 발간을 끝으로 6년이라는 긴 휴지기를 가졌다. 잡지를 왜 계속 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자면 편집진의 역량 부족과 에너지 고갈, 우호적이지 못한 집필 조건 등 다소 긴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모두 구차한 변명만 될 것이다. 편집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역사와 책임』을 사랑했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다. 잡지가 쉬는 동안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1945년 12월 재일조선인연맹이와테현본부와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와의 교섭과 실패에서 시작하여 1997년의 일본소송, 그리고 2005년의 한국소송으로 이어진 긴 역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최종 확인한 판결이다. 기업에게 강제동원·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법적인 해결로 끝날 줄 알았던 강제동원 배상문제는 일본정부가 판결을 부정하고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일 간의 정치·경제·군사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과거사 문제가 단지 ‘과거’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역관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질서변동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과거청산’을
[오마이뉴스] 주일한국대사, 일본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된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윤덕민 주일대사 발언에 숨은 의미 일본 외무성 간부가 “막판에 있는 게 틀림없다”고 발언했듯이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공조가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이 상황에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국내 언론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를 근거로 “윤덕민 주일 대사 ‘일(日) 기업 사죄·기부 기대’”, “주일대사, ‘강제징용 피고 일본 기업 사죄와 기부 기대’”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 전범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책임을 떠안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에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윤 정부의 요청을 대변해 주일대사가 현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판단을 갖게 되기 쉽다. 윤덕민 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 뒤인 작년 5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방식을 일찍부터 제안했던 것이다. 한국 외교부의 공표에 관해 18일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해결책이 정리되면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표한 내용이 자국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이 보도는 외교부 방안과 다를 바 없는 윤덕민 대사의 제안 역시 일본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윤덕민 대사는 징용 문제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