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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日 전범기업 빠진 배상안…”정부가 면죄부” 거센 비판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분위기와 피해자들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민족 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시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게 국회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환] 어제는 졸속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희와 논의한 결과 일부 피해자는 불참을 했었고요.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8명의 토론자가 발표하는데 5분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유족분들께서 물론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셨고 또그리고 실제로 배상판결 이외에 기금으로 해결할 때 해당이 되는 다른 소송하지 못한 피해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서 되는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부 안의 핵심은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전범기업은 뭘 하게 되는 건가요? [김영환]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책소개]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
■ 책 소개 역사는 사실이라기보다 바라보는 방법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함세웅 신부라는 프리즘을 통해 펼쳐지는, 해방에서 촛불까지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이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오마주이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는 작업이다. 해방의 기쁨과 자주국가에 대한 기대를 담은 ‘조선건국위원회’부터 민중의 힘을 확인시킨 ‘4.19 불사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유신헌법 철폐’를 거쳐 ‘6월항쟁’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르기까지 52개의 이야기를 함세웅 신부의 자전적 체험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장을 여는 순간, 그날의 결단과 함성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 저자 소개 함세웅 咸世雄 백과사전은 그를 대한민국의 교육자, 작가, 사회운동가, 로마 가톨릭교회 신부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제 붓글씨를 하느님께 봉헌해 성스럽게 한 ‘축성祝聖의 사제’, 축성의 서예가’이다. 하지만 그는 몇 개의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다. 함세웅은 그냥 함세웅이다. 그는 윤형중 신부와 지학순 주교의 충실한 제자이며, 교우들에게는 소박하게 봉사하는 사제이다. 청년 학생들에겐 정의란 깃발을 함께 든,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통곡한, 사회적 약자에겐 고난의 현장을 함께 버텨주는 동지이다. 반면 불의한 권력자들에겐 거북한 말씀의 몽치이고, 배신자들에게는 가을 서리보다 엄한 호통이다. 그는 순수하고 성실하며 열정적이다. 하지 못하는 일은 타협이고 멈추지 못하는 일은 불의에 눈감는
[연합뉴스] 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
한국 기업 기여로 일단 기금 조성에 무게…피해자측 반발 “일본 면책방안 아닌가” 공개토론회…외교1차관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 내디디면 일본도 호응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오마이뉴스] 대통령에게 집과 정치자금 대주고 특혜받은 사업가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백낙승 예술가 백남준(1932~2006)은 해방 이후의 최대 섬유업체인 태창방직 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경영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저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선택했다. 백남준은 자신이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게 된 계기 중 하나를 17세 때의 홍콩 여행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현대미술학회장과 고려대 교수 등을 역임한 미술 평론가 이용우는 저서인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에서 “백남준은 홍콩 여행에 관한 기억을 더듬는 어느 글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를 회상해내었다”라고 한 뒤, 1949년에 영어 통역을 위해 아버지의 여행을 따라간 백남준이 겪은 일들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번호 7번이 찍힌 여권을 들고 홍콩으로 떠난 백남준은 비행기에서 아버지에게 접근한 인도인의 실제 직업이 무기 상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또 그 뒤 싱가포르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의 짐 속에 체코제 자동소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백남준의 기억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공식적인 사업과 별도로 이승만 정권을 위한 무기 밀매업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9년이면 이승만 대통령이 형식상으로는 국방부에 연결되지만 실제로는 사병 부대나 다름없었던 20만 규모의 청년방위대 조직을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국군과 별개의 군사 조직인 청년방위대는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15일 편성됐다가 갑작스레 발발한 전쟁의 와중에 해체됐다. 조직 가동에 필요한 채비를 갖추기도 전에 전쟁이 터졌던 것이다. 백남준의 아버지가 6·25전쟁 전년도에 무기 밀매에 관여했다면, 청년방위대와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매일경제] “한국 경제발전은 식민지배 덕?” 일본 전문가가 꼬집은 진실은
[인터뷰-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교수 가깝고도 먼나라로 불리는 일본. 최근엔 중국이 앞서고 있는듯 하나 일본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 1순위를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좋고 싫고를 떠나 어느 한쪽이 이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양국이 잘 지내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간극을 못 좁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는 12일 한국 외교부는 피해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본측에 제시할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방안으로 결론이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양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교수를 만나 궁금점들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발췌. Q. 한국과 일본, 서로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존재인가? A: 양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라는데 대한 의구심이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기에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위계적인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에게 매우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탈냉전기에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이익과 가치를 공유해왔고요. 그런데 마침 2011년 전후 일본과 중국간 GDP가 역전 되는 시기부터 동아시아에서 매우 유동적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도 얽히면서 장기적이면서 저강도의 복합 갈등시대에 접어들었죠. 지정학과 역사라는 분야에서 이익과 가치가 엇갈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한국인의 삶에
[시사포커스] 일제가 마지막까지 감시한 789명의 조선인은 누구였을까?
민족문제연구소,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분석 수년간 자료 발굴 정리 끝에 봄에 발간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독립운동가들의 감시에는 ‘밀정’이 뒤에 숨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조선인은 철저히 감시당했다. 대표적인 것이 ‘감시카드’이다. 일제는 독립운동가, 사상범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고, 주요 정보를 기록했다. 감시카드만이 아니었다. 일제는 내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요시찰제도’를 시행했다. 요시찰제도란, ‘배일사상을 품고 식민지배에 저항하거나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조선인’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일제는 요시찰 인물들의 정보를 기록한 명부를 만들어 활용했다.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는 일제가 해방 직전까지 감시한 조선인 789명에 대한 사찰보고서, 즉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가 남아 있다. 이 보고서는 1945년 3월, 함경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 작성해 일본 경시청과 조선총독부 및 관계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에 남아 있는 한 사람의 기록을 예로 보자. – 생년월일 : 1913.3.28 – 주소 : 광주형무소 – 인상특징 : 키 5척 3촌, 보통 체격. 머리카락은 5푼 길이로 짧게 깎음. 얼굴은 둥글고 희며 이마가 넓다. 눈썹이 짙다. 수염은 조금 있다. 목소리가 형형하다. 오른쪽 눈 아래에서 윗입술까지 약 2촌 길이의 상흔이 있다. – 시찰요점 : 무정부주의자. 1935년 상하이 조선인회 부회장 이용로 살해범인 엄순봉(이명 엄형순)의 공범. 치안유지법 및 살인죄, 징역 13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감시를 당했나?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에 기록된 ‘시찰요점’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감시당했는지 알 수 있다. 크게
[한겨레] 시대 향해 울부짖는 붓글씨 “기록은 기억하려는 투쟁”
[한겨레S] 인터뷰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 출간 함세웅 신부 역사·기도·붓글씨 엮은 책 출간 예쁜 붓글씨 배우고자 했다가 “신부님, 목숨 걸고 쓰세요” 혼쭐 “제게 기록은 악과 싸우는 투쟁” 함세웅 신부의 수식어는 ‘투쟁하는 신부’다. 그는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만들고, 박종철 물고문 사망 사건을 폭로하는 등 1970~1980년대 독재와 불의에 맞서며 시대와 함께했다. 2012년 주임신부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거리에서,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함 신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2차례 <한겨레> 온라인판에 연재한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라의눈 출판)를 얼마 전에 책으로 엮어 냈다. 480쪽짜리 두툼한 책엔 해방부터 5·16 군사반란, 부마항쟁, 박근혜 탄핵 등 격동의 현대사가 담겨 있다. 책에는 시대의 아픔과 함께한 그가 역사의 현장에서 깨닫고 찾은 의미들을 신학적으로 풀어 놓았다. 52편의 글 서두엔 성서 구절을 인용하고, 다음엔 역사적 사건을 풀고,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각 주제어를 붓글씨로 썼다. 함 신부는 “은퇴 뒤 강론지를 엮고 싶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또 다른 형태로 내 삶을 종합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안하고 좋았어요. ‘아멘’이 많이 들어가지만, 책은 서점의 역사 코너에 놓였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투사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제입니다” 하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 2일 함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그를 만났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기념사업회 사무실은 그가 나고 자란 생가에 자리를 잡았다.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신부님 생가에 차렸습니다? “2007년
[연합뉴스] 피해자측 징용토론회 참석키로…”정부 잘못 지적이 낫다 판단”
피해자 지원단체·법률대리인 등 12일 공개토론회 참석 (서울·광주=연합뉴스) 오수진 차지욱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오는 12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공개토론회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로부터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은 뒤 참석 여부를 고심해 왔다.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도 정부가 마련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 정부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재단이 변제 주체가 되더라도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국언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석 결정 이유에 대해 “국민, 언론이 모두 지켜본 가운데 정부의 현재 기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허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해법안을) 정해두고 있고 마지막 통과의례로 가는 것 같은데 토론회가 요식 행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공개토론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겨레] 외교부, 12일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피해 배상안 제시될 듯
강제동원 해법 논의 마지막 수순 외교부가 오는 12일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사실상 강제동원 해법 마련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외교부는 이날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대리인 그리고 지난 7∼9월 정부 주도로 열렸던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토론자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두고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마련하고 이미 피해자 쪽에 설명을 마친 상태다. 외교부는 일본 쪽에도 이 같은 우리 쪽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산케이신문>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회담에서 이르면 이달 중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우리쪽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쪽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단체 등에선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요식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토론회 참석 여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쪽에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일본
[SBS] 양금덕 할머니 “나는 ‘양관순’…동냥 같은 돈 원치 않아”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금을 내는 방안에 대해 동냥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모색을 위해 조만간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3일) 자택에서 만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상장 하나를 꺼내 보입니다. 한 달 전, 외교부의 제동으로 국민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된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상입니다. [양금덕/강제 징용 피해자 : ((양금덕이 아니라) 양관순이라고 되어 있네요? 양관순?)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내가 야무지다고, 성이 양 씨야. 그래서 내가 양관순으로 불리는 거야.] 양금덕 할머니는 2018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건 없습니다. 할머니의 입장은 간단했습니다. 잘못한 쪽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금덕/강제 징용 피해자 : 잘못한 놈들이 줘야지 왜 우리 한국에서 줘. 직접 그 사람들이 주면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동냥한 것 같이 해갖고 나는 그런 돈은 싫어요.] 행안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에 60억 원을 출연한 포스코 측은 최근 추가로 40억 원을 더 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기업 돈으로 갚는 안이 유력하다고 피해자 측은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설 전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강제 징용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