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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끌어낸 곽귀훈씨 별세
(서울·도쿄=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일본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피폭자 곽귀훈(郭貴勳)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8분께 경기도 광주의 위더스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일 전했다. 향년 98세.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시민단체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을 인용해 고인의 별세 사실을 전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4년 9월 전주사범학교 5학년 때 히로시마 서부에 있던 부대로 징집됐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6일에는 원폭 투하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공병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해 9월 귀국한 뒤 1950년대 일간지에 피폭 수기를 연재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기했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은 끝났다”는 대답만 들었다. 1975년 아사히신문사의 ‘피폭한국인’ 책 발간에 참여했다. 고인은 전주성심여고, 금산상고 지리 교사와 서울 명성여고 교감, 동대부고 교장으로 일한 뒤 1989년 정년퇴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권리 찾기에 들어갔다. 1998년 입원 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7월 귀국 후 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같은해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원호 수당을 일본 밖에 거주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법에 소송을 냈다. 2001년 6월 1심과 2002년 12월5일 오사카 고법 2심에서도
[오마이뉴스] 대일 외교 굴욕… 윤석열 정부 어디까지 갈 건가
[김종성의 히,스토리] 산케이 보도에 담긴 참담함… 한국군 장병 굴욕으로 이어질 수도 일제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의 종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산케이신문>에서 나왔다. 이 신문의 1월 1일자 기사인 ‘단독: 징용공 소송 문제, 한국이 1월 중에라도 해결책 제시, 일본 측에 전달(<独自>徴用工訴訟問題、韓国が1月中にも解決策提示、日本側に伝達)’이 그런 내용을 전했다. 이 기사는 지난 12월 26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국장의 협의를 소개하면서 “빠르면 1월 중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공표할 의향을 보인 것이 31일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서씨는 원고단이나 지식인들이 참가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라고 한 다음, 한국 외교부가 제시한 방안을 이렇게 요약했다. “해결책은 전 징용공 지원 활동을 하는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금해 원고에게 지불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방안은 지난 12월 26일에 피해자 법률대리인단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및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와도 일치한다. 성명서는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한국 정부 유력안은 (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2)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월중 전범기업 대신해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 피해자 측이 외교부로부터 들은 내용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같은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징용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오마이뉴스] 거칠 것 없는 영훈국제중 설립자의 면모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영훈 사또는 그 지역 왕이나 다름없었다. ‘원님 재판’이란 말도 있듯이, 행정뿐 아니라 사법 권한도 갖고 있었다. 경찰권도 있었고 징세권도 있었다. 군수, 세무서장, 법원 지원장, 경찰서장, 검찰 지청장 등을 사또 한 사람이 겸했던 셈이다. 지역 기관장 회의를 따로 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랬던 군수 권한이 약해진 결정적 계기는 일본 침략이다. 1894년에 동학혁명 진압을 빌미로 조선에 침입한 일본이 개혁이란 미명하에 전개한 것이 갑오경장(갑오개혁)이다. 이때부터 군수 권한이 약해졌다는 점이 1995년 <국사관논총> 제64집에 수록된 홍순권 동아대 교수의 논문 ‘일제 시기의 지방통치와 조선인 관리에 관한 일고찰’에 이렇게 설명돼 있다. “군의 기능과 군수의 권한은 갑오개혁 이후 점차 약화되었다. 갑오개혁 때 서리·향족층의 정리가 있은 다음, 군수로부터 경찰권과 재판권이 분리되었다. (중략) 지방통치제도 자체가 식민지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급격히 변화한 것은 일제의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906년에 이르러서 징세권마저 회수되어 군수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고 군 중심의 지방통치 개념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가 청일전쟁 시기부터 조선 내정에 간섭해 지방의 독자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쉽게 장악하는 밑바탕이 됐다. 일본의 점진적 침략 앞에서 중앙의 고종 임금만 약해진 게 아니라 지방 군수들도 함께 약해졌다. 그렇게 변모된 일제강점기 군수들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수행하는 충실한 하부기관으로 거듭났다.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한 것은 그들이다.
[한국강사신문] “해방에서 촛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유일한 책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 출간
[한국강사신문 안상현 기자] 역사는 사실이라기보다 바라보는 방법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함세웅 신부라는 프리즘을 통해 펼쳐지는, 해방에서 촛불까지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이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오마주이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는 작업이다. 해방의 기쁨과 자주국가에 대한 기대를 담은 ‘조선건국위원회’부터 민중의 힘을 확인시킨 ‘4.19 불사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유신헌법 철폐’를 거쳐 ‘6월항쟁’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르기까지 52개의 이야기를 함세웅 신부의 자전적 체험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의 역사를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라의눈, 2022.12.24)』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장을 여는 순간, 그날의 결단과 함성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역사는 안개나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자리하다가, 누군가가 바라보는 순간 그 모양을 갖추는 그런 존재이다. 누가 어떤 틀로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책은 평생 사제의 길과 투사의 길을 나란히 걸어 온 함세웅 신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씨실과 날실을 직조한다. 1942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 해방을 맞았고 초등학생 시절 6.25를, 신학생 시절 4.19 혁명을, 로마 유학시절 5.16 군사반란을 경험했다. 사제가 되어서 엄혹한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을 겪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발족시켰다. 담을 넘어 성당에 들어가고, 중앙정보부에 수없이 끌려가고, 2년이 넘는 감옥생활을 한 것은 덤이다. 그러니 함세웅 신부에게 역사는 체험의 역사요, 현장의 역사이다. 이 책은 우리의
[오마이뉴스] ‘1라운드’에 일본 이긴 용감한 할머니의 죽음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옥선의 승리와 일본의 노쇼 지난 26일 향년 94세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은 시련의 인생을 산 동시에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인물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범죄행위를 법정에서 밝혀내고 일본이 단죄받도록 만들었다. 그 이옥선 할머니와 동명이인인 또 다른 피해자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살아 계신 분은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이고, 돌아가신 분은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다. 대구 출신 이옥선은 나눔의집과 속리산을 오가며 생활했다. 나눔의집 홈페이지는 그를 “이옥선(속리산)”으로 표기한다. 주민등록상으로는 1930년생이지만 실제로는 1928년생인 대구 출신 이옥선은 14세 때인 1942년에 강제연행됐다. 집에 들이닥친 일본 군인은 일본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 군인이 와서 입대도 아닌 취직을 알선하는 이상한 상황 앞에서 부모님은 보내지 않겠다며 저항했다. 하지만 14세 소녀는 결국 끌려갔고, 일본 공장이 아닌 만주 위안소에 갇혔다. 그곳에서 3년간 일본군 성노예의 굴레에 갇혀 지냈다. 이때 당한 폭행으로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불편하게 살았다. 그를 착취한 일본군과 위안소는 한국이 해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가 소식을 들은 것은 근처에 사는 중국인한테서였다. 그를 강제연행했던 일제가 이번에는 그를 버려두고 떠난 것이다. 이옥선은 중국인들의 도움으로 신의주까지 온 다음,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귀환했다. 하지만 마음 편히 머물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만주에 갔다 왔다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그 뒤 고향에서 떨어진 속리산 마을을 근거지로 약초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가 피해
[한겨레] 조선총독의 ‘성스러운 전쟁’과 일본의 ‘반격능력’
[왜냐면] 최우현 | 자유기고가·전 민족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전후 일본 굴지의 정치사상가인 마루야마 마사오는 자신의 논문 <군국지배자의 정신형태>를 통해 일제 파시즘의 무책임성과 전범들의 왜소한 인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1946년 도쿄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 때 몇몇 전범들의 진술을 인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식민지 조선의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악명 높았던 제7대(1936~1942)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의 사례도 있었다. 미나미 총독은 ‘왜 당신은 그것(중일전쟁)을 성전이라 불렀느냐’고 묻는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시 일반적으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상황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마루야마의 해석을 참고하자면 이는, 자신의 결단을 원칙으로 드러낼 용기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은폐하고 도덕화하려는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것이 실재고 허상인지, 무엇이 목적인지, 책임이 따르진 않는지 등은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포한 슬로건에 맹목적으로 말려들고 그렇게 현실을 인식했다는 비판이다. 흔히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언어가 사용자의 자각 없이 난무할 땐 어떤가? 언어가 존재를 잠식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는가.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안을 결정했다. 이른바 ‘반격능력’의 보유가 그 핵심이다. 유사시 적이 무력공격에 착수한 것이 확인되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반격’이라고 이해해야 할까? 믿어버리면 편하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리인인가
[김종성의 히,스토리]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기업 돈으로 보상…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과 관련해 그간의 공언을 저버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소송대리인단이 26일 발표한 성명인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은 이렇게 말한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유력안은 (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2)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제한 전범기업들의 성의 표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박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외신기자 간담회 때 “일본 측에서도 이런 노력에 대해 나름대로 상응되는, 그런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뜻을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 정계 지도자들께 전달해드렸다”라고 발언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요체는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이다. 사과·배상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성의 있는 태도이지만, 박 장관이 말하는 성의 표시는 결이 약간 다르다. 전범기업이 사과·배상 책임을 전부 이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가 말하는 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설득해 그런 성의 표시를 받아내는 한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법원 현금화 절차는 중단시키겠다는 것이
[연합뉴스] 징용피해자 “정부, 日없이 韓기업 기부로 변제 추진…강력 반대”
“외교부 지난주 통보…日 피고기업 빠진 해법, 논의 가치조차 없어” “日기업 참여 기대한다지만…日면책시키는 ‘0대 100’ 외교적 참사” (서울·광주=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차지욱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단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로부터 유력하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이런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해법 모색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방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해결안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오마이뉴스] ‘조선총독의 양자’, 악랄함에 비해 덜 알려진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기옥 오늘날 거론되는 친일파들은 주로 ‘전국구’들이다. 고위 직책에 있었거나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나 아니면 서울(경성)이 무대였던 친일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대중의 일상적인 이동 범위가 지금의 시·군·구 정도로 한정돼 있었다.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한 식민지 한국이 그랬기 때문에, 일제의 지배는 그런 사회 형태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식민지배를 지방 곳곳에 침투시킬 ‘지역구 친일파’들의 조력이 절실했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일본에 시장이 개방된 이듬해인 1877년에 출생한 김기옥도 지역구 친일파였다. 그가 태어나고 주로 활동한 곳은 8·15 해방 당시 북위 38도 이북이 대부분이었던 강원도 김화군이다. 주로 김화군에서 친일 행적을 축적한 그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기여한 것이 있다. 그가 조선총독의 양자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인연이 그를 전국적 인물로 만드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김기옥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1949년 신문 기사들은 그의 양부에 관해 혼선을 드러냈다. 그해 3월 22일 자 <동아일보> 2면 하단 및 <조선일보> 2면 좌상단 기사는 경북에 피신 중인 김기옥이 체포됐다면서 “우리 겨레가 한 시도 잊지도 못할 왜놈 남차랑(南次郞)의 양자”(동아), “우리 겨레가 한 시도 잊지 못할 왜놈 미나미(南次郞)의 양자”라고 그를 지칭했다. 이처럼 3월 22일 자 기사들에서는 제7대 조선총독인 미나미 지로(재임 1936~1942)가 양아버지라고 나왔지만, 4월 9일 자 <동아일보> 2면 좌하단에서는 “총독 우원일성(宇垣一成)의 양자”로 보도됐다. <동아일보>가 3월 22일의 자사 보도를 수정해 이렇게 표기한 것을 보면,
[경향신문] 경북, ‘친일논란’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추진
경북도가 내년부터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친일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북도가 기념관 운영을 맡게 된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981년 국방부가 칠곡군 가산면에 지은 현충시설이다. 이 기념관은 부지면적 1만8744㎡에 기념관 및 구국관 각 1동과 전적비, 백선엽 장군 호국구민비 등이 있다. 전쟁기념관(서울)과 유엔군초전기념관(경기도 오산)과 달리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이자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곳에 있는 유일한 전쟁기념관이다. 경북도는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국가 현충시설’로 승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호국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도 추진된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 당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한국전쟁 영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은 백 장군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2년가량 복무한 사실을 근거로 친일 논란을 제기했다. 경북도는 백 장군 동산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칠곡 보훈단체 등 주민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모금 예상액은 5억원이다. 백 장군의 친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월 백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 때 “내년 3주기 추모식은 백선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