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입장 반복…외교부 “‘하나의 중국’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의 군사 팽창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추측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삼은 일본의 군비 확충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20세기 초반 일본의 군사 팽창으로 인해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과도 받지 못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인 지난 5월 24일 현 외교부 차관보인 최영삼 당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외교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 당시 대변인의 발언은 일본의 방위비

‘손해배상’ 대법 판결 4년, 미쓰비시 ‘무시’ 계속…외교부 ‘저자세 외교’ 논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오랜 다툼 끝에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최종 배상 명령을 내린 지 29일로 딱 4년이 됐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여전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항고를 거듭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이를 질책해야 할 윤석열 정부까지 미쓰비시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자, 피해자들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소송 원고인 양금덕(94) 할머니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대일관계 눈치 보는 곳인가”라고 비판하며 “좌고우면 말고 미쓰비시 특별현금화 명령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4년 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이 압류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배상하지 않고 대법원 파결을 묵살했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국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결정했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 매각명령만 남아있는 상태다.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등은 “오히려 도둑이 회초리를 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트집 잡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부족해, 한국이 그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NGO 담당 기자 문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정은주 010-9458-9439,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 010-8613-3041 미쓰비시중공업 대법원 판결4년, 양금덕 할머니 외 시민단체들 대법원 앞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29일(화) 11시,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출구)   “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세), 판결 4년 맞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히 판결하라”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1.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1월 29일은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는 원고 5명 가운데 2명(양금덕, 김성주)밖에 안 계십니다. 3. 현재 대법원에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상표권·특허권)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속히 배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난 8월 19일에는 심지어 기한을 넘겨버리는 등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배상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로 ▲11월 29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께서 참여, 발언하십니다. 5.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슬펐고 감격했고, 뜻깊었으며, 고마웠습니다” 배우 손현주 씨가 뜻깊은 내레이션에 동참했다. 손현주 씨는 YTN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경성라듸오’ 내레이션에 참여해 ‘소리’로 치열했던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을 전한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YTN라디오 다큐멘터리 ‘경성라듸오‘는 우리나라 최초 방송국인 JODK 경성방송과 군국가요, 임시정부의 단파라디오 선전전과 항일노래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한복판을 ’소리‘로 재해석하여 총,칼보다 빨랐던 일제와 임시정부의 선전전을 조명한다. 손현주 씨는 “살면서 이런 뜻깊은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다. 이번 작업은 슬펐고 감격했으며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쩨이오띠케이‘라고 울렸던 경성라디오의 첫 시작이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편 ’평화를 노래하다‘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을 들으며 말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이 몰려왔다”며 “다큐멘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어, 독립운동의 정신과 뿌리가 100년을 넘어 200년 뒤에도 우리나라를 잇는 명맥이 되어주기를 희망해본다”고 전했다. “슬프고 감격스러워” 손현주, 항일투쟁 라디오 다큐멘터리 참여 한편,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 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새롭게 부른 독립군가 ’우리나라 어머니‘가 삽입됐다. 또한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결성된 독립운동가 후손 합창단 ’리본(Re-Born) 합창단‘은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참여했으며 ’광복군가‘를 편곡, 노래했다. 손현주 씨가 참여한 다큐멘터리 ’경성라디오‘는 30일 밤 10시 10분 YTN라디오에서 방송된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2022-11-29> YTN ☞기사원문: “슬프고 감격스러워” 손현주, 항일투쟁 라디오 다큐멘터리 참여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황신덕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 지나간 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들과 똑같은 말을 그들도 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배상 문제가 다 끝났다며 거짓말 하고 있지만, 친일청산 반대 세력은 종결 시점에 대한 거론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1945년 해방에 의해 다 끝났다는 건지, 1949년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몰락에 의해 다 끝났다는 건지 확실히 하지 않은 채, 다 지나간 옛날 일을 왜 자꾸 거론하느냐고 한다. 정말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격렬히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 끝난 일이라 어떻게 처리되든 관계없다면, 해방 80년이 되도록 그토록 일관되게 친일청산을 훼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는 ‘다 지나간 일’이라며 친일청산을 방해하는 세력이 실제로는 이 문제를 현재진행형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친일파들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사립학교·기업·종교 등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유지했고 자산을 유족이나 계승자에게 넘겨줬다. 친일청산 반대세력이 말로는 ‘다 지나간 일’이라면서도 이 문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핵심 이유는 여기에 있다. 친일파들이 남긴 자산과 영향력을 수중에 놓아두려는 욕망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방 80년이 다 되도록 친일청산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해준다. 친일파들이 물려준 재산과 영향력이 친일청산 반대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는 핵심 요소다. 친일파 생명력을 강인하게

민족문제연구소 산하 민족문학연구회와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시민주권운동 중점 등 세 단체가 친일 문인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방된 지 8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아직도 조선일보는 친일문인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선일보는 더는 친일문인 김동인 앞에 작가들을 줄 세우지 말기 바라며 더는 국민이 친일 폭력 앞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동인문학상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동인은 해방 당일에도 조선총독부 정보 및 검열과장 아베 디쓰히치를 찾아가 시국에 공헌할 작가단을 만들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수많은 친일 소설과 내선일체를 강조한 대표적인 친일 문인”이라며, “이런 그를 기리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일반시민과 문인들은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 동인문학상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친일 문인을 기리는 사업은 그 무엇이라도 해서는 안 되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면서 동인문학상 운영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022-11-25> KBS NEWS ☞기사원문: “친일 문인 김동인 기리는 동인문학상 폐지해야”

[바로보기] * 왼쪽 바로보기로 들어가셔서 표지의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제주 4·3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제주 4·3을 필수 학습이 아닌 선택 학습 대상으로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제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평화재단,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의 의견을 수렴해 29일 교육부에 제출할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주 4·3이 필수 학습 대상인 ‘학습 요소’로 지정됐다. 일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1>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 1945년 8·15해방에서 1948년 정부수립 사이의 주요 사건들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찬·반탁,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제주 4·3사건, 5·10 총선거, 제헌헌법, 대한민국 수립”을 나열하고 이런 사건들을 ‘학습 요소’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 교육과정에는 4·3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근거가 들어 있지 않다. 4·3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출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3에 대한 기억을 거론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라고 말했다. 한 사회의 집단 기억은 역사교육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4·3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윤 당선인의 언급은 4·3의 집단 기억을 위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4·3을 자신이 가장

여순사건과 일제강점기 등 지역의 아픈 역사를 소재로 한 ‘다크 투어리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과 일제 잔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식민 지배 피해를 상징하는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등을 소재로 한 ‘다크투어리즘’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역사교훈여행)은 일반적으로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 현장이나 재난 현장을 순례하면서 슬픔을 공유하고 추모와 성찰의 계기로 삼는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이 학살당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약 200만 명의 양민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 원자폭탄 피해 유적지인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미국 9·11 테러가 발생했던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인 그라운드제로 등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장소이다.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에도 여순 유적지와 일제 잔재 등 역사적인 장소들이 산재해 있다. 다크 투어를 통해 여수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여순사건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여순사건의 치유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순사건 다크 투어 걸음마 수준 여수시의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은 여순사건 시티투어 운행, 전문가 양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걸음마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여순사건의 아픔과 역사를 알리는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시티투어 운행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거가 잠정 중단된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일제강점기 무기공장인 ‘일본육군조병창병원 건물’의 존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토양오염정화를 위해 철거하다 중단된 조병창병원 건물에 대해 인천시민단체가 제안한 조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인천시민단체는 조병창병원 건물 ‘존치’를 조건으로 소통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또한 공개토론회와 그동안 국방부와 인천시가 주고받은 문서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병창병원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도 토양정화작업이 가능하다”며 “인천시가 존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소통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국방부에 철거 중단을 요청하고, ‘존치’와 ‘철거’를 요구하는 단체 등이 한자리에서 만나 조병창병원 건물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제안했다. 인천시는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조건부 제안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존치’를 조건으로 소통간담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존치’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률적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정화 책임은 국방부에 있으며,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화재청의 보존 권고와 철거 유예요청 등으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지연된 만큼, 조만간 인천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토지정화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인천시에 조속히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존치’와 ‘철거’ 위기에 놓인 조병창병원은 일제 강점기인 1939년부터 1944년까지 노동자 병원으로 사용하다 해방 후 미군과 한국군 병원으로 활용했다. 1324㎡ 규모의 벽돌로 지어진 조병창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