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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무원에 ‘뉴라이트’ 사상 심기?…국가인재개발원, ‘극우’ 강사 대거 동원
극우 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 중심돼 ‘일제 식민지배 옹호’ 논란 김형석 비롯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등 강사 참여 4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14차례 교육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도 극우·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극우 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이끌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 관련 자료를 보면, 4급 이하 국가공무원(총 275명)을 대상으로 14차례 진행된 이 과정에는 기수마다 뉴라이트 성향 연사가 포함됐다. 김채환 원장 본인이 ‘국정철학의 이해’ 강의를 맡은 것을 비롯해,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민 통합’ 강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유시장 경제의 이해’ 강의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김 원장은 과거 유튜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행사했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 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이어왔던 인물이다. 특히 지난 9일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에서도 “채 상병 특검이 어떻다, 대통령 격노가 어떻다, 디오르 파우치가 어떻다, 이런 건 역사적 줄기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찮은 먼지로 사라질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형석 관장은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한 과거 행적들 탓에 지난달 임명 직후 광복회는 물론 역사학계의 맹폭을 받았던 인물이며, 현진권
[오마이뉴스] 일제 치하 한국인은 정말 ‘일본국민’이었나?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열려 2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정동영 의원 등 1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로,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및 역사 관련 국책기관에 임명되는 사태로 뉴라이트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이들의 노골적인 국가 개조 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다선 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주관했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과 전직 역사 관련 국책기관장이 참석하고 여러 진보적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청중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16명 중 30여 명이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청중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행사 제1부에서는 만민역사공동회 형식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하여 역사 관련 시민사회 원로들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국책기관장을 역임한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대토론회로 이어졌다. 행사 이름에 ‘만민’이란 이름을 넣은 이유에 대해, 주최 측은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쿠데타로 국내외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가혹한 전범 처리 참고해야 행사를 공동주관한 정동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뉴라이트의 본질을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범죄의 불인정,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 불인정이라고 규정하고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뉴라이트는 냉전 이념을 앞세워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국일보] 여의도 규모 친일파 땅 팔아 독립 유공자 돕겠다더니…겨우 2필지 매각
[기사원문] <2024-09-24> 한국일보☞ 여의도 규모 친일파 땅 팔아 독립 유공자 돕겠다더니…겨우 2필지 매각 캠코, 2년 전 “개발 가치 높은 140필지 선별” 수백억 가치 친일 귀속재산 중 2년간 5.6억 매각 이제 와 “임야 등 매각 용이성 떨어져” 말 바꿔 공개 입찰 소극적…담당 직원도 1명 배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2년 3월 국가로 귀속된 친일 귀속재산 중 활용도가 높은 140필지를 매각해 독립 유공자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매각된 토지는 2필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진한 매각 결과에 서울 여의도 면적에 상당하는 수백억 원 가치의 친일 귀속재산이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선별 매각을 추진했으나 아직 매각하지 못한 138개 필지의 공시 가액은 약 195억8,700만 원에 달한다. ·········<중략>·········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민의 재산으로 되돌려놓는다는 취지에서 2005년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국가보훈처는 친일 재산 876만 ㎡를 국가에 귀속했으며, 캠코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 금액은 독립 유공자 유족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액 납입하고 있다. ·········<중략>········· 이를 두고 캠코가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캠코는 국회에 “공개입찰을 활성화하고 재산 소재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친일 귀속재산 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은 10필지에
[한겨레] 서대문구가 지원한 뉴라이트 역사 강좌 결국 취소
서울 서대문구가 기획을 지원했던 뉴라이트 역사 강좌가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서대문구의 잇단 역사 왜곡 논란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서대문구가 최근 구의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구청은 “역사인문학아카데미 운영자(시민단체) 쪽이 언론 등에서 지나치게 이슈화가 되자 부담을 느껴 (장소)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한 보수 단체의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아 주민복지시설에 역사인문학아카데미 강좌 개설을 준비했는데, 강의 내용 상당수가 ‘건국’ 개념을 강조하고 독재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일었다.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민주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역사특별자치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대문구에서 독립·민주운동 역사 지우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시민강좌를 개설한 책임자를 경질하고 역사 지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서대문형무소를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년간 진행됐던 독립민주축제는 ‘민주’라는 단어가 빠진 ‘독립축제’로 명칭이 변경됐고, 지난해엔 구청이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부스 설치도 막아섰다는 것이다. 광복회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진행해 온 사업예산도 서대문구가 전액 삭감했다. 서대문 주민 민주유공자 유대기씨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서대문구에 사는 것이 중요한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서대문구가) 뉴라이트의 역사·정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기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실장도 “독립·민주의 상징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곳이 있다면 바로 서대문형무소다. 이곳을 관리하는 구청장은 독립·민주의 정신을
[TV리포트] 이승환, 공연 중단 발표…눈물 나는 소식
[TV리포트=박정수 기자] 가수 이승환이 23년간 진행했던 공연 ‘차카게살자’를 중단할 예정이다. ‘차카게살자’는 오는 10월, 20회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승환의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최근 공지를 통해 “2001년 시작한 ‘차카게 살자’가 20회 공연을 끝으로 아쉬운 마지막을 고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차카게 살자’는 이승환이 직접 기획한 자선 콘서트로 수익금 전액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실제로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돼 왔다. 올해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공연 수익금 역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에 기부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15년 군함도와 최근 사도광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 NGO(비정부기구) 중 유일하게 적극 대응한 단체로 알려진다. 드림팩토리 측은 “혹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티켓 구매를 삼가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드림팩토리 측은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음악인 여러분, 스태프 여러분께 말로 다 못할 고마움을 전한다. ‘사랑의 세상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온기’를 전해주신 ‘드팩민’들에게 온 맘 다한 고마움과 일렁이는 뿌듯함을 보낸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순수하고 순순한 참여가 우리나라 최장수 자선공연 ‘차카게 살자’를 있게 했고, 여러분이 백혈병 환아들의 수술비를 지원했고 학대받던 아이들의 쉼터를 제공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카게살자’ 마지막 공연은 오는 10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게스트로 가수 하림과 임재성 변호사가 참여한다. 티켓 예매는 오는 24일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이승환, 드림팩토리 <2024-09-23> TV리포터 ☞기사원문: 이승환, 공연 중단 발표…눈물 나는 소식
[오마이뉴스]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자성하자’던 장관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진호 19세기는 민란의 세기였다. 대중의 정치적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약 100개의 민란이 분출했다. 민란이 잦아지고 특권층이 공격받는 일이 빈번해진 이 세기의 끝자락에 도드라진 현상이 있다. 특권층이 맞불시위 혹은 맞불집회로 대중의 정치운동에 대한 대응에 나선 일이다. 안중근 의사 회고록인 <안응칠 역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안 의사 아버지인 안태훈 같은 보수 인사들은 1894년에 전국 곳곳에서 민병대를 조직해 동학군에 맞서 싸웠다. 대중이 사회질서를 흔드는 상황에서 보수세력도 이에 질세라 총을 쏴대며 함께 흔들어대는 방식을 구사했다. 비슷한 방식이 일제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도 활용됐다. 일제는 대중의 궐기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친일 보수세력을 맞불로 내세웠다. 일제는 고종황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의병항쟁이 격화된 1907년 하반기부터 한국인 자위단을 조직해 민심 흔들기에 나섰다. 의병투쟁으로 동요된 민심을 흔들어대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민심 안정책이었다. 2017년에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3집에 게재된 역사학자 이양희의 ‘3·1운동기 일제의 한국인 자위단체 조직과 운용’은 “자위단은 각 면의 행정관리와 친일적인 지역 유력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1908년 11월 말 2164개 단(團)에 508,585명의 조직원이 소속되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인 사이에 균열을 조직하고 의병의 귀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인 민심을 안정시켜 일제 정책에 대한 동조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말한다. 일제는 이 방식을 1919년 3·1운동 때도 사용했다. “138군(郡)이 넘는 지역에서 한국인 자위단체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위 논문은 말한다. 220개
[오마이뉴스] 추사 김정희 작품 있지만… 이런 전시회 정말 괜찮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성찰이 필요한 장택상 컬렉션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부터 고 장택상 총리의 예술품 컬렉션 전시회가 경북 구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미시가 구미문화원과 함께 구미성리학역사관에서 10월 31일까지 열게 될 ‘창랑 장택상 선생 컬렉션’에는 그가 수집한 청화백자와 추사 김정희 작품 등이 전시된다. 구미시가 이 행사를 여는 것은 꼭 예술적 목적 때문만은 아니다. 장택상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 구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이번 전시는 구미 오태 출신 장택상 선생이 수집한 예술품을 통해 그의 예술적 안목과 인간적 면모를 조명하는 자리”라고 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창랑 장택상 선생은 구미 오태동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구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이다. 해방 후에는 초대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이름을 남겼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로서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로 이번 전시의 의의를 평가했다. 장택상의 삶과 정신을 알리는 게 이번 전시의 취지임을 알려주는 언급이다. 장택상이 예술품을 많이 수집해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동시에, 그런 수집의 밑바탕인 장씨 가문의 재산에 대해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장택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진다. 장씨 가문의 ‘친일 재산’ 장택상의 아버지 장승원(1853~1917)은 임오군란 3년 뒤인 1885년 문과에 급제했다. 젊은 엘리트 선비들이 주로
[오마이뉴스] “윤 정권 퇴진” 강우일 황석영 등 1500명 시국선언… 언론재단, 돌연 대관 취소
주최 측 “기자회견 하루 전 일방 취소”…언론재단 ” 규정상 정치행사 불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0일 시민사회 각계 1500명의 시국선언이 나왔다.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가 무마된 점 등을 들어 정권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강우일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최승호 전 MBC 사장, 황석영·현기영 소설가, 정지영 영화감독, 황지우 시인, 정연주 전 KBS 사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문규현·문정현 신부, 권영길·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수호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제안·서명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대통령의 근거 없는 옹고집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의료 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다”라면서 “응급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라고 했다. 황석영 “정권 2024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오마이뉴스] 여수·순천 군인들 두 번 죽인 교과서… 두고두고 문제된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된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여수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여수시의회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반란 표기 삭제와 해당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촉구했다. 여수시민들은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5종이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도주한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등에 숨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하였다”라는 식의 서술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세력’ 등으로 폄하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제1조의2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다. 광주 5·18을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맞선 의거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작년 8월 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이렇게 정의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국군 제14연대가 4·3 진압명령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했다. 이 거부가 옳았는지 아닌지에
[오마이뉴스] “일제 강점으로 일본인 된 적 없다는 게 헌법 정신”
최근 뉴라이트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물론 뉴라이트 논쟁은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 임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커졌다. 이후 역사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고 심지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망언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문제와 뉴라이트에 대한 논쟁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2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남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기본 원칙에서 후퇴” – 지난 8월 한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문제가 많고 엉망이라고 진단하셨던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진단하신 건가요? “우선 한일 간에 가장 오래된 숙제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중요한 원칙들에서 명백하게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보수, 진보 관계없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대일 외교에서 한국 정부 최소한의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작년 3월 6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제3자 대위 변제’라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3월 15일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윤 대통령 스스로 일본 국민 앞에서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