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과거사청산 문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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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거청산 문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

  ❏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보고서 첫 제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가의 자유권 규약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해결책 재촉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 등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물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가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5차 자유권 규약 보고 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the Report)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자유권 규약 심의를 위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제기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한국 근현대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8개의 과거청산 전문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들은 각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전쟁 동원과 인권침해, 제주 4.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 간첩조작, 부랑인 강제구금 시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는 중대한 인권침해 해결의 기준이 된다. 올해 3월, 한국을 방문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진실, 정의, 배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것은 1991년이다. 하지만 비준 이전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중 그 어떤 사건도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않았으며, 각 사건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미완이거나 미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인권보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는 과거청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자유권 규약 상의 국가의무 위반이 발생하여 완전한 해결을 방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 행정부의 사법농단에서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책임 손해배상 재판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 이러한 대표적 사례이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보고서에서 아래의 사항 등을 질의했다.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조치 계획과 가해국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해온 노력은 무엇인가?

 ❖ 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로 5년 동안 운영되었으나 여러 한계를 남긴 채 2010년 문을 닫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당시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 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 피해자의 개별소송을 통한 구제가 아닌 일괄적인 피해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제주 4.3. 등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구실로 계엄령 등을 선포하여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계엄령 선포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이 드러나 현재에도 공공의 비상상태 선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의적 비상사태 선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인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반인권범죄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의 소멸시효 배제를 권고한 데 대한 법무부의 이행계획은 무엇인가?

 ❖ 형제복지원 등 부랑인 강제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검찰총장의 사과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비상상고 진행 상황과 피해자들 명예회복, 배보상 등 실질적 구제조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보안감호 기간이 형사보상에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한 국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수 년간 피보안관찰자였던 경우에 대한 정부의 구제조치 계획을 밝혀라. 또한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 밝혀라.

또한 보고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 사법 농단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쳐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는 등 사법 농단 피해자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국가책임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문제,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 등)

 ❖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보고서는 곧 열릴 유엔 자유권 위원회 제126차 세션(2019년 7월 1일 ~ 26일)에서 보고전 쟁점목록을 채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내년 중으로 예정된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의에서 보고전 쟁점목록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과거 적폐청산은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기도 하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이뤄나가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앞으로의 유엔 자유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 상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언할 예정이다. 끝.

2019년 5월 16일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붙임1. 보고전 쟁점목록 [한글]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