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9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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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가 집필·연구 책임자 자격으로 개발한 《사회 6-1》 국정 교과서는 2016년 3월부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 교수는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무단 수정’하였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긴급 간담회까지 참석하여 대단한 피해자인 듯 돌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교수의 주장에 맞서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교육부가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으므로 진위여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2. 우리는 박용조 교수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사회 교과서 내용이 과연 헌법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 교수가 책임 집필한 《사회 6-1》 교과서는 현장 적합도 검사를 위해 ‘실험본’ 형태로 2014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실제로 수업에 사용되었다. 당시 개발된 실험본 교과서는 2009교육과정과 헌법정신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르게 서술 되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발행한 최종본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되었다.

3. 박근혜 정부는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2015년 9월 공고한 2015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강제하였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던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하였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박 교수는 자신이 책임 집필한 교과서 최종본에서, 교육과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이유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4. 교육부 역시 2015년 최종본 작업 과정에서 박 교수팀이 교육과정을 어기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무단 수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 국무총리실과 교육부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 교수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정교과서를 개발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정부, 정확히는 교육부가 갖는 구조이다. 따라서 어느 정부의 교육부든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과서 수정이 가능한 구조다. 그것이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한계이기에 우리는 초등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5. 박 교수의 주장을 빌미로 교과서 문제를 정치문제화 하려는 자유한국당에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 시절 역사교사와 학생, 역사학자들과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 정권이 몰락한 멀지 않은 과거를 망각하고 또 다시 교과서 문제에 뛰어드는 상황을 우려한다. 우리는 어느 정권이든 역사 교과서는 문제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 맡겨 두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뉴라이트 사관을 담은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촛불시민의 저항에 의해 정권이 몰락했다는 뼈아픈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교육을 정치화한다면 또다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9년 7월 3일
역사정의실천연대

<참고1> 2009교육과정 중 초등 부분

(6)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8·15 광복에서 현재까지 분단과 전쟁 등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온 과정을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주화와 경제 발전, 문화 성장이 가능하였음을 이해하고, 이를 긍지로 삼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 시각 자료와 유물을 통해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피해상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 주요 사건에 대한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
㈑ 사례를 통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변화와 과제를 파악한다.
㈒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

교육과학기술부,『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제 2012 14 호 [별책 7], P.19

<참고자료 2> 초등 6-1 사회 실험본 124쪽, 2014년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