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일 기업들 ‘징용 배상’ 태도, 아베 집권 뒤 180도 돌변”

일본 지식인 3인에 묻는다②
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온 야노 히데키 변호사
“국제법 위반하는 건 일본..아베 정권, 피해자 아픔부터 해소해야”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야노 히데키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20년 넘게 싸워온 사람입니다. 야노 히데키 변호사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 그 배경을 아베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 만났는데 오늘(31일)도 인터뷰는 핵심만 뽑아내서 3분이 채안되게 정리했습니다.

[기자]

야노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본질은 ‘보복조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WTO 협정 위반을 우려해 말을 자꾸 바꾸고 있지만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일본 기업들도 사실은 곤란해하고 있어요. 다만 아베 총리가 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베 정부의 이중성도 지적합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서 안전보장상 우호국이 아니라면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하자는 건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완전히.]

20년 넘게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싸워온 야노 변호사는 아베정권 들어 기업들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그 근거로 신일본제철이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를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신일본제철 사원이 (위령제에) 참석했고, 돈을 모아서 유족들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고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고들도 납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아예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2013년까지는 판결이 확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뒤에서 ‘판결을 따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 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아베가 말하는 국제법 위반이 대체 뭡니까. 아베의 입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본이 전쟁 중 벌인 강제노동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ILO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정부에 무려 8번이나 (피해자가 납득할 해결을 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베 정부와 전범기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아베와 일본회의 때문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크게 만들어, 한·일관계를 이런 식을 험악하게 만들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노 히데키/변호사 (강제연행 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 : 아베는 가시가 찔렸는데 빼주지는 않고 ‘아픔은 곧 없어질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안 통합니다.]

<2019-07-31>JTBC 

☞기사원문: “일 기업들 ‘징용 배상’ 태도, 아베 집권 뒤 180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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