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코로나19 이후의 한반도’_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문당한 선량한 철학자 스피노자와는 대화도 식사도 금지인 데다 2미터 이상 떨어져야만 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전 인류에게 이와 똑같은 ‘고슴도치의 법칙’이란 굴레를 씌워버렸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방역복을 착용해야만 외출이 가능한 재앙으로 번질까 두렵다.

이 유령 같은 괴질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한국은 실로 2차 대전 이후 시민혁명을 가장 많이 치른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고 있다. 이 다행스러운 흐름에 견인차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다른 한편에 이 해괴한 바이러스는 ‘욕망하는 기계’인 돈벌레(黃金虫)로 인간을 변신시킨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온갖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 주어 선진국일수록 더 허둥대는 꼴불견을 노정시켰다.

특히 지구 전체를 파멸시킬 가공할 무장력을 과시하는 미국과 그 찰떡 공모자인 일본의 대응책은 국민의 생명 보호가 기본인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무방비에 가깝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아베는 자신의 지도력에 도취하여 황홀한 나르시시즘의 포로가 되어있는 형국이다. 온 지구인들이 부러워했던 나라가 고작 저런 실체였는데 그간 우리가 속아온 건가,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훌륭한 국가체제였으나 이 괴질로 순식간에 변질된 걸까.

세계 최대의 자기 나라 도시에서는 시신이 썩은 고목처럼 뒹구는 데도 RC-135W정찰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한편 B-1B 폭격기는 남중국해를 맴도는 등의 긴장 조성에 더욱 열심인 걸 보면 동아시아에 행여나 평화가 깃들까 조바심 내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어디 그뿐인가. 코로나19를 아예 중국과 한국 때리기로 삼고자 작심한 듯이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아 물어뜯는 트럼프와 아베의 블랙코미디는 마치 국내의 일베나 태극기 부대 혹은 제1야당과 너무나 닮았다. 동맹은커녕 인간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거기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까지 나서서 장단을 맞춰 노골적인 인종차별 감성을 부추겨 KKK단이 부활하나 싶어 모골이 송연해진다. 더욱 공포스러운 건 그걸 다루는 언론의 태도다. 그 전 같으면 이런 비이성적인 조치를 질타하는 논조가 빗발쳐야 하건만 조용하기만 하다.

과연 저런 게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해온 참된 자유민주주의일까? 한국 같으면 금방 항의 촛불시위가 일어날 법한데 그 반대로 끔찍한 시취(屍臭)가 떠도는 도심 한복판에서 외출과 영업을 허용하라며 총까지 들고 시위하는 지경이니,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황금충의 나라라고 한들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미 국방부가 느닷없이 우주 비행물체를 진짜라고 공개한 것도 어쩌면 인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지구방위대 사령부 설치를 밑밥 삼아 돈을 울궈낼 궁리는 아닌지 신경과민적 의구심마저 든다. 대선을 앞둔 터라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어대는데, 저 벌충을 필시 남의 나라에서 받아내겠지 싶어 미리 조바심이 일기도 한다.

코로나19, 돈벌레로 인간을 변신시킨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일 두 부자 나라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남북 당사자끼리가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야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넘어갔을 두 부자 나라의 민낯을 보면서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아무리 너그럽게 봐줘도 미국이나 일본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그 나라들을 모든 가치관의 상석에 놓았던 일부 우리 국민들도 돈이 없어 검사도 못(안) 받는 엉망진창 건강보험체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거기다 미국은 이미 9.11 사태 이후 정치적 이성이 마비된 단계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한신(阪神)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후 파시즘 체제로 회귀하려는 독 묻은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판이다.

코로나19로 실추한 권위와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류애와 평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진보적인 정치혁신을 감행해야 되건만 오히려 이 두 강대국은 까놓고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을 조장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고 혈안이 될 공산이 더 크다. 더욱 비관적인 건 이 두 공룡국가를 변혁시킬 어떤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도자나 정당이 바뀌어 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을 만큼 오랜 세습제 권력으로 굳어져버려 새로운 비전을 갖춘 정치인을 싹수부터 잘라 왔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를 담보해야 할 유엔은 무력하고, 지구의 평화를 외칠만한 러셀이나 사르트르 같은 인류의 양심과 용자도 사라져버린 이 삭막한 시대를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아 미일 두 나라의 전쟁상인 기질이 더욱 잔혹해지면서 염려스러운 건 만만한 ‘홍어X’ 한반도가 걸려들까 아찔하기만 하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남북 당사자끼리가 가장 소중함을 코로나19 사태는 대오각성케 해준다. 이 공감대를 남북이 공유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미일 두 강대국의 봉으로 전락하여 계속 시달릴 것이다. 남도, 북도 진작 알고 있던 이 만고의 진리를 제발 코로나19로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대망한다.

<2020-05-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의 한반도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②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