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삼성 불법사찰 관련 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사과, 진정성 없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과문”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의혹과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삼성 불법사찰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삼성의 불법사찰에 대한 시민사회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은 12일 낮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삼성 이재용 사과 관련 삼성불법사찰 단체의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향린교회,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반올림 등이다.

지난 2월 28일 삼성전자와 삼성계열사 17곳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통합진보당 등 10개 시민단체 및 정당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동의 없이 후원 내용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중 향린교회는 6월 민주항쟁의 중심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공동대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문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설치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봤다.

또한,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노조파괴사건 판결 이후, 삼성의 지속적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삼성에게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여전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은 여전히 노조파괴 공범으로 나란히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노조와만 교섭을 진행하며 민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파과 전략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 있었던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말이 진정성 없다는 것이다.

공동대응은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뒤에 숨어 허울뿐인 사과문 발표를 반복하지 말고 진짜 사과를 하라”면서, “진정한 준법은 과거의 범죄에 대해 법대로 처벌받고 현재의 범죄를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마련 등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6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 직후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문제는 ‘실천’이다’라는 논평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들은 임단협을 진행 중이거나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적극적인 모습을 이고 있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한 ‘노동3권’ 중 교섭권을 도외시 하는 행위”라면서, “삼성은 노동조합 활동을 확실히 보장하라. 지금 삼성에게는 필요한 것은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과는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을 위해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그간 ‘무노조 정책’의 핵심 피해자인 김용희, 이재용 해고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과와 복직, 보상이 되어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발표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로 이루어 진 것인 바, 이후 재판에서 사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오늘 사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2020-05-12> 참여와혁신 

☞기사원문: 삼성 불법사찰 관련 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사과, 진정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