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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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내일 국정원장의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일본 극우지원 등에 대한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질의서

– 수신: 박지원 국정원장
–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는 MBC PD수첩의 방송(2021년 6월 1일, 8월 10일)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국정원장께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여권 발급을 빌미로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등 불법적으로 저지른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국정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과 함께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 국정원내 하얀방의 실체

○ PD수첩 방송 화면 캡쳐 : https://youtu.be/jol0wma_98c

– “하얀방”이 실제 운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운용되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용횟수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운영상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여권발급시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한국에서 여권 신청시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와 관련한 사유가 있어 “미회보”인 경우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까? 법령 등 관련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를 국정원이 하게 된 시기는 언제, 어떤 이유입니까?

□ 여권발급시 신원조사 과정에서 대면심사(면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관련 업무지침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시 일본이외 지역에서　대면심사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일본에서만 대면심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대면심사 실시, 대면심사 공간 CCTV설치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해야합니다.

□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과 관련한 국정원의 지시사항, 지침들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정치개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여권발급 공작은 재외국민들의 여권을 제한하여 재외국민선거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등, 최초/최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9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불확정 개념들이 있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여권발급 공작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즉각 독소조항의 삭제 등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정부, 국정원이 규정하는 해외 반국가단체 목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민간사찰을 하고, 이 정보가 일본공안에 공유되어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협한/ 극우 단체들까지 전달되어 이들 단체의 활동을 위협했습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극우인사들을 초청 접대를 하고 북한정보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횟수, 명단, 지출내역/ 정보브리핑 횟수, 명단, 내용, 기밀 수준(대외비, 3~ 2급)
– 외국인을 초청하여 북한정보를 왜 공유하려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내 TF의 역할과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개입경위와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합의 후 국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의시, 합의과정에 개입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일본극우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일합의를 주도한 점은 매국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사찰, 여권발급 공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국정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