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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화 없는 일제 강제동원 대법 판결 3년… “일본정부, 전범기업은 사과하라”

202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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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문제해결 공동행동, 28일 기자회견 열고 일본정부, 전범기업 규탄
한국정부에 당당한 외교적 노력 다할 것 주문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등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3년을 앞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피해자가 사라진다고 강제동원 문제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을 비롯해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등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3년을 앞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미쯔비시중공업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 일본기업은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0일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 위자료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3년 전 판결에 대해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 법정에서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쟁취한 역사적인 승리는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세계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됐으며, ‘656년 체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과거청산에 대한 진정한 노력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되풀이하는 일본정부는 판결 이행을 방해한다. 전범기업은 일본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린다”라고 규탄하며 “그들이 숨기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판결 이후) 3년 동안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건 일본기업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피해자들이 온전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로 일본기업과 협의할 기회가 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결이 이뤄지고 나서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에 했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코로나19 이전에 해당 일본기업을 직접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20여 년간 재판을 해왔는데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전범기업의) 책임있는 자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1월 대화를 통한 협의체구성을 이야기했을 당시 한국과 일본의 변호인단, 지원단 그리고 한국정부가 지지를 표했음에도 일본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판결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 동안 국내에선 미쯔비시중공업이 국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소송이 진행됐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미쯔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원고 5명 중 2명이 사망해 현재는 세 사람만 남았다. 2018년 11월 미쯔비시중공업 히로시마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원고는 모두 사망해 유족만 남은 상황이다.

이국언 근로정신대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남은 피해자는 90세를 넘긴 고령에다 모두 병을 안고 있어 언젠가 모두 사망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강제동원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양국 국민간 불신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더 사망하기 전에 일본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 일본의 미래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에 연대하는 민주노총 또한 연대발언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국정부를 규탄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세계사적인 판결이었지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역사왜곡과 판결이행을 방해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라면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고 피해 당한 많은 민중의 삶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당하게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은형 부위원장은 “한국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항의하고 판결이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를 안아주고 진정 인권회복과 판결이행, 일본의 사죄배상이 이뤄지는 역사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요미우리신문과 JIJI통신, NHK,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족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에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역사적 사명을 띤 언론의 역할”이라며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것을 한일 양국 국민에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간곡히 주문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선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전시를 열고 있다. 전시 주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다.

한편,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진 인천과 경남, 울산에서도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일본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전범기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9일 오후 2시 초량동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같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