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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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Mr. Fabian Salvioli)가 오는 2022. 6. 8. ~ 15. 한국 사회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보장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등 대표적인 과거사 현장도 방문한다.

2.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이번 공식 방한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 방문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왔다.

3.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에 앞서 국내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한국의 과거사 관련 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일제감정기, 한국전쟁 시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등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군성노예제, 일제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제주4‧3, 인혁당 재건위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시설에의 강제수용, 해외입양, 긴급조치, 삼청교육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민주유공자법 제정 문제 등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특별보고관 측에 전달되었다.

4.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인권변호사이자 법학 교수로 2018년 5월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15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과거사 청산 전반에 대해 점검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과 사과에 대한 보고서(2019), 전환기적 정의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보고서(2020),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보고서(2021) 등 다양한 주제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하고 있다.

5.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진한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 현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향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2023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끝.

????첨부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인권시민사회 대응모임 보고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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