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특별한 만남

[초점]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특별한 만남

•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6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파비안 살비올리(Mr. 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한국사회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보장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선감학원, 대전골령골, 광주 등 대표적인 과거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이희자 공동대표, 박남순 감사, 김
영환 대외협력실장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일제의 침략전쟁에 끌려가 아버지가 희생당한 이희자 대표와 박남순 감사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되어 있으며 지금도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맞서 합사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는 것, 하루 빨리 2018년의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할 것, 윤석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교육 정책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 등을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2019년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고 식민지역사박물관을 둘러보기도 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3년 만에 다시 만난 이희자 대표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강제동원문제에 관심을 표하며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연구소는 이번 특별보고관의 방한에 앞서 13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에 참여하여 한국의 과거사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등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담긴 주요사건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제주4‧3, 인혁당 재건위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시설 강제
수용, 해외입양, 긴급조치, 삼청교육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민주유공자법 제정 문제 등이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5일 1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국들이 기록 공개와 책임 규명, 배상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9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