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한일 시민들, ‘일본 역주행‧한국 부화뇌동’ 제동장치 만들어야”

610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윤덕민 주일대사 사퇴 촉구

“일본 정부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며 610여 개 단체들이 9일 발족을 선언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 촉구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식에서 “한국의 외교책임자,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8일 도쿄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윤 대사는 여기에 더 노골적인 발언을 보탠 것.

김영환 실장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99엔을 지급했다”며 “70년 전에 목숨 바쳐서 그리고 침략전쟁의 한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위한 행위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교부 민관협의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현금화를 저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 보다는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로 계속하는 한 우리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두 함께 일어서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2차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를 진행했고, 9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일본기업 국내자산 ‘현금화’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치른 지난 과거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평화헌법을 가까운 시일에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국주의 무장화’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 UFS) 훈련은 국가 총력전 급으로 전시동원 체제인 대북, 대중국을 겨냥한 전쟁 연습을 하려고 한다”며 “진정한 평화와 모든 생명의 삶과 안전,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재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군사협력, 군사동맹,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오늘 8월 9일은 나가사키 지역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라며 “세계 누구보다도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이율대반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외면하고 그로 인한 질병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바다에 우리 모두 전 세계 인류의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된다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될 방사능 오염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 발표에 나선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8월 12일 12시 평화로에서 세계연대집회가 열리고 8월 1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제10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맞이 문화제가 개최된다고 예고했다. 또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9년 아베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민제안으로 불매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듯이 이번에도 국민제안을 받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지역간담회, 각당 대표 면담과 국회와의 공동행동 모색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오늘 참가해 주신 610여 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더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참가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동의 행동을 국민과 함께 벌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8.15 전후 일본 단체들과 접촉, 참여 여부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족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대표자회의를 주재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역사 정의에 있어서 거대한 후퇴, 거대한 역주행,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 쪽에,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아마 개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일본 자민당, 집권여당에서는 ‘개헌하겠다’, ‘평화헌법 폐기하고 군사 대국화로 나서겠다’는 그런 방침을 서슴없이 지금 공표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을 배치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대패 전쟁에서 한국을 꺼꾸로 줄세우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권의 역주행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의 부화뇌동에 대응해서 제동장치는 역시 한국과 일본의 평화시민과 민중들이 연대해서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을 소주제로 포함한 장문의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다”며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발족선언문(전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약칭.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선언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을 대척점으로 한 미·중 갈등, 일본의 군비증강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속에 한일 안보협력 강화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며 역대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며 스스로가 구축한 동북아의 입지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고자세에는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은 여전히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역사적 진실이 풍전등화와 같고 시민의 인권과 생명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사로 야기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문제들 속에 새로운 문제가 얹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헤쳐 나가야 할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도 일상의 안전도, 인권도 평화의 토대 위에만 가능합니다. 신냉전체제를 방불케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4.27 선언과 9.19 합의 등 남북 합의 이행과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저버린 채, 미·일·한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일·한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맞물리면서 동북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전 격변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주와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식민지 불법강점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수십만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동원과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습니다. 집단적 성착취와 성폭력이 자행된 성노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국 일본은 책임인정과 법적배상,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랜드바겐,’ ‘톱다운 방식’ 운운하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적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세계사적인 판결입니다. 2020년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결과 또한 심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주권면제를 제척할 수 있다는 선제적 판결이었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보편적 여성인권문제가 되었으며 수많은 유엔 권고안과 각국 결의안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습니다. 모두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피해생존자들과 한일시민들의 끈질긴 연대투쟁이 이루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일체의 대화마저 거부한 채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판결이 집행되면 ‘한일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사법 농단과 굴욕적인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근시안적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유사한 외교적 참사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안보를 핑계로 피해자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를 되풀이할 때, 국내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한일시민연대를 통해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원합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냉전체제에 기인한 한반도 이산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재일조선인들은 차별과 멸시,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 공식화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수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시적 공격과 습격 사건은 물론,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를 남기고 기록하고자 하는 <우토로평화기념관> 건립 방해를 위한 방화사건도 발생했습니다. 99년 전 간토대학살을 연상시키는 재일조선인 비방 글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사건 직후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중단되고, 재일조선인들이 온전한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재일조선인 인권 보장은 한국 내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안전을 원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을 목표 시점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합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대략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보고입니다. 누구보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바다에 ‘핵 테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안전과 공생을 위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직시가 미래지향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연대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부정과 망각, 반목과 갈등, 적대감과 증오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시는 610여개 단체 및 국내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의 실현이라는 미래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합니다.

2022년 8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참가단체 일동

<611개 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 인권센터, 감리교목회자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하나,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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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2022-08-09> 통일뉴스

☞기사원문: “한일 시민들, ‘일본 역주행‧한국 부화뇌동’ 제동장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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