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의 역사교육 개악 전철을 밟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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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의 역사교육 개악 전철을 밟지 말라!
–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교과서 내 기술 방침에 부쳐-

1.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했다. 이 가운데 역사과목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에 재취임 하자마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다.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의 요구를 국민들의 여론으로 호도한 결과다.

2. 이는 지난 2022년 9월 말~10월 초,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공청회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거의 모든 과목의 공청회에서 조직적인 목소리로 공청회장을 난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역사교과에 대한 핵심적 공격은 첫째, 민주주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로 용어를 바꾸라, 둘째,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기술하라, 셋째, 근현대사 분량이 과도하니 전근대사 부분의 기술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3. 교육부가 공청회 이후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한 한 달여가 지났다.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행정예고 안을 확인한 결과 불길한 예견은 암울한 현실이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4.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이해…’ 문구보다 더 퇴행적이고 뉴라이트 사관의 완결판이라 해도 무방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탐색한다’로 기술한다는 방침이 행정예고 된 것이다.
저 문구 그대로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국가를 운영한 인물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불행히도 독재와 반공과 한 몸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존속과 친미반공세력의 독재를 용인하고 가능케 한 전가의 보도였다. 이를 경계하여 역사학자들과 교육계는, 또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사용을 경계해 왔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방 후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규명하고 진정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30년 넘게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교육개악에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경고를 함께 보내는 것이다.

5, 최근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지렛대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나도록 윤석열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시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참사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윤석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악에 마주하고 있다. 흡사 8년 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 보였던 행태의 재판을 보는 듯하고, 곧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7년 전 겨울처럼 참담한 마음으로 현재를 직시하고 있다.

6.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도외시 하고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시킬 한국사 교과서 개악, 교육과정에 대한 개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의 고통에 눈 감고 귀 닫은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11월  9일
민 족 문 제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