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선인 차별 없었다” 일 ‘군함도 보고서’에…정부 “유감”

일본이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탄광 등 과거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3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지난해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해 일본 쪽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정부 입장을 일본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일본 쪽이 스스로 한 기존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에 각 시설의 ‘1910년 이후 전체 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전체 역사’는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일본 쪽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있게 다루라는 뜻이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쪽도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본 쪽은 유네스코 쪽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열린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한 후속조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지난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강력한 권고에도 일본 쪽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이행 보고서 역시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2022-12-1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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