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

202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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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기여로 일단 기금 조성에 무게…피해자측 반발 “일본 면책방안 아닌가”
공개토론회…외교1차관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 내디디면 일본도 호응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 등 호응 조치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도 일부 드러났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에 기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 일단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재원 조성이 이뤄질 수 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게 된다면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재단을 통한 대납은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일단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 이사장은 전체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며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규 고려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등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니 ‘중첩적 채무인수’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등 지적이 엇갈렸다.

그러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 개회사)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어서 일단 최종 해결안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측 반대가 거세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돼 추가 토론회 등 여론 수렴작업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정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kimhyoj@yna.co.kr

<2023-0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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