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日 전범기업 빠진 배상안…”정부가 면죄부” 거센 비판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분위기와 피해자들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민족 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시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게 국회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환]

어제는 졸속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희와 논의한 결과 일부 피해자는 불참을 했었고요.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8명의 토론자가 발표하는데 5분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유족분들께서 물론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셨고 또그리고 실제로 배상판결 이외에 기금으로 해결할 때 해당이 되는 다른 소송하지 못한 피해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서 되는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부 안의 핵심은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전범기업은 뭘 하게 되는 건가요?

[김영환]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면 일본 기업들에게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기여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배상을 해서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 전범기업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어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전범 기업의 배상이나 책임은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환]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섣불리 정부 안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결국에는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굴복했다는 항복선언에 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본 외신의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의 이런 안에 대해 환영일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몇십 년을 끌어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역사적인 투쟁에 소송의 판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안을 이렇게 섣불리 발표한 것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피해자들이 보기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후퇴했다고 보시는지요?

[김영환]

후퇴 정도가 아니라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선의에 기대서 한국이 하면 호응해 달라고 또다시 소위 말하는 구걸 아니면 굴욕 외교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피해자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성과 사과일 겁니다. 어제 발표에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영환]

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정부 측에서는 과거 오부치-김대중 담화 수준의 사죄와 반성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기존의 사죄의 표현을 그대로 답습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강제동원 문제 같은 경우는 미쯔비씨나 일본제철, 후지코시 이런 가해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끌고 가서 고생을 시킨, 강제노동을 시킨 분들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전문가 발언도 있었고 정부 발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피해자들이 반발을 했고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어제 발표가 최종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앞서 잠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종 안이 아니라고 하고 계속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 토론회도 더 열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영환]

저희들은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참여하지 않은 일부 단체, 광주지원단체도 저희들이 지지하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이런 자리로 끝내서는 안 된다.

보다 폭넓게 많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피해자들을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싸워달라 요구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었고요.

마치 이것을 마지막 수순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군함도 잘 아시죠. 거기에서 일본이 등재될 당시에 저희들이 외교적 협상을 한국 정부가 끝까지 해서 처음으로 일본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게 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는 속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유리하게 이끌어오려면 최대한 많이 요구해서 그다음에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안은 우리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안인 것 같고요.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 기회 이런 것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김영환]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이런 폭넓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더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국민들 동의도 전혀 없이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강행하게 된다면 과거에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은 또 다른 외교적 참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서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피해자들 권리 실현을 위해서 요구하고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분위기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장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앵커]

실장님, 혹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김영환]

어제 광주에 계신 많은 피해자분께서 연로하셔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광주에 계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명확하게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돈 받지 않겠다, 내가 뭐 동냥하는 사람이냐.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앵커]

이게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법적인 해석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에요?

[김영환]

이게 단순히 그냥 빚을 청산하는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제3자 대의변경이 이런 안들이 그런 개인들 사인들 간에 벌어지는 금전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성이 있고 수십년 동안 이분들이 과거에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도움 없이 여기까지 싸워와서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는데요.

마치 이분들이 단순한 빚의 청산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피해자들은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의 역사성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부가 곱씹고 저희 사법주권도 지켜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환]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2023-01-13> YTN

☞기사원문: 日 전범기업 빠진 배상안…”정부가 면죄부” 거센 비판

※관련기사

☞YTN Radio: [뉴스킹] 정부 ‘강제징용 해법 공식화’…피해자측 “일본 책임 면책하는 것…토론 이어가야”

☞노컷뉴스: “정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한일 걸림돌로 여겨 치우려 해” [한판승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영환 “윤석열 정부, 위안부 합의 참사 되풀이”

☞MBC: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한국 기업이 대신? “尹 정부, 일본 면책시키려 해” – 김영환, [뉴스하이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