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측 “정부 소통은 통보 수준…외교부 책임져야”

2023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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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김홍걸 의원실 공동 주관 토론회
“결과를 정해놓고 피해자 측에 전달할 뿐…무능의 외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김지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26일 정부의 해법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가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통보’였다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 임재성·김정희 변호사는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재성·김정희 변호사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대독한 발제문에서 정부의 피해자 측과 소통이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소통이라기보다는 통보와 질의응답 수준이었다”며 “외교부는 일본과의 협의가 난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보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어서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출입기자들과 하는 브리핑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외교부가 “결과를 정해놓고 피해자 측에 전달할 뿐”이라며 “지난해 6월 이후 외교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협상안에 반영된 것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피해자 측은 현재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안이 강행되면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공식화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해 온 일본 측 사과와 일본 피고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등이 반영되지 않아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음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광주지역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정부 해법에 대해 “외교부가 얼마만큼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일본의 따돌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고백의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책임을 외교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외교부는) 비겁하게 기업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피해자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해법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방안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방안”이라며 “수십 년간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ite@yna.co.kr

<2023-0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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