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주 만에 재개된 한-일 국장급 협의…일쪽 사죄·배상 관련 이견 여전

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달 들어서만 두번째 협의 자리였지만, 핵심 쟁점인 일본 쪽의 사죄와 배상 참여 문제에 대한 양쪽 간 근본적인 입장 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데 이어 불과 2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협의는 예정 시간을 1시간 남짓 넘겨가며 3시간가량 이어졌다.

서 국장은 협의 뒤 기자들에게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선 일본 쪽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니가타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등 최근 불거진 양국 간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간이 부족해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강제동원 배상 해법 문제만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간 한달에 한번꼴로 열렸던 양국 국장급 협의가 최근 40여일 사이 세차례나 개최되면서 이날 협의가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도 그간 우리 쪽이 요구한 일본 쪽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조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이견이 좁혀진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일본 쪽의 사과와 호응조치가 국민과 원고(피해자) 쪽 최대 관심사여서,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일본 쪽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가해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에 의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쪽에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고, 재단이 피고 가해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정도의 호응조치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고위급을 포함해 양국 간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그간 논의된 내용을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직접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도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나와야 피해자를 만나 설명할 수 있고, 최종 해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외교부는 ‘성의 있는 호응조치’란 표현을 고집하는데, 일본 쪽의 선의에 기댄 ‘구걸 외교’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밝힌 대로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신형철 기자 newrion@hani.co.kr

<2023-01-31> 한겨레

☞기사원문: 2주 만에 재개된 한-일 국장급 협의…일쪽 사죄·배상 관련 이견 여전

※관련기사

☞연합뉴스: “한일, 징용 피고기업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