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교과서 중징계 대상자를 교육비서관 발탁한 윤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화 비밀 TF’ 단장 맡은 오석환
대통령실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임명

친일·독재를 미화한 박근혜 정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국정화 비밀 티에프(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오 비서관은 교육부 진상조사 결과 중징계 대상에 올랐지만 국정교과서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는 5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영전했다.

2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석환 전 교육부 실장은 첨단분야 인재육성방안을 추진한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새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은 1급 공무원으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 비서관은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문제는 오 비서관이 국정교과서 사태 당시 주요 실무 책임자라는 점이다.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2018년 5월 펴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등을 종합하면, 오 비서관은 2015년 10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운영된 ‘국정화 비밀 티에프’ 단장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국정화 관련 주무를 맡은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었음에도 별도 조직으로 21명 규모의 티에프를 구성했다. 비밀 티에프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다각적으로 홍보하며 지지 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관장 결재 없이 외부 인력을 차출하고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편·불법을 저질렀다.

2018년 6월 교육부는 국정화 홍보 영상을 불법 수의계약한 점 등을 들어 인사혁신처에 오 비서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해 7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오 비서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비서관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17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수사를 5년째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의 수사는 범죄사실 증명이 어려워 진행 속도가 더디다. 늦어진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면서도 “조만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교과서 연루자 기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비서관이었던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도 2014년 1월~12월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일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실행계획과 핵심논리를 개발하고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성·조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시 당시 청와대 추천으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오 비서관 발탁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교육부 주요 직위를 맡았다”며 “5년간 중단된 징계 절차를 이유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yjlee@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23-02-03> 한겨레

☞기사원문: 국정교과서 중징계 대상자를 교육비서관 발탁한 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