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검찰 독재’ 윤 정부, 좀 진중하라” 민주화 원로들 일침

[현장] 비상시국회의 추진위,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

“대한독립만세!”

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손엔 태극기를 들고, 목 뒤로 흰 손수건을 두른 참가자들로 거리는 104년 전 3.1운동 당시를 방불케했다. 흰옷과 검은 치마 차림으로 유관순 열사의 복장을 따라하고서 참가한 이도 눈에 띄었다.

3.1운동 정신을 잇는 취지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에서다.

다만 참가자들은 더이상 일제가 아닌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검찰 권력을 타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세웅 신부, 김상근·안재웅 목사,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3.1운동 당시 선포됐던 ‘기미독립선언서’를 표방한 ‘대한국민 주권선언’도 선포됐다.

“3.1운동 정신으로 검찰 권력 타파해야”

이날 주권선언 선포식에서 김상근 목사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했는지 모른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맞았고 불구가 됐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현대사는 신음과 눈물과 피와 죽음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며 “슬프고 아프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는 박정희 정권 내내 몸을 던졌다”며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일으켰고 전두환 정권 당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로 정권을 바꾸기도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생이 파탄나고 한반도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또 굴욕적인 한일 외교의 틀 안에 (현 정부가) 스스로 갇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를 포기하고 민생에만 집중하라”며 “제발 좀 진중하라.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지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고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다른 민주화 원로 함세웅 신부 역시 “불의와 맞서싸우는 게 3.1운동을 이끈 순국 선열들의 정신이자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이들의 삶이었다”며 “민족을 위해 한 몸을 던진 분들의 교훈이고 저는 그들을 마음 속에 늘 간직하면서 함께 기도해왔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오늘 기념식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은사였던 양승규 교수께 전화를 드렸다”며 “그분께 ‘(윤 대통령은) 교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이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양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학생 시절 순진했던 마음과 자세를 간직하고 겸손하게 시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검찰 권력이 됐다. 반란이고 타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의 정신은 검찰 반란을 타파하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포한 민주화운동 원로들

이후 참가자들은 번갈아가며 주권선언문을 낭독했다. 주권선언문엔 ▲국민주권 ▲언론주권 ▲경제주권 ▲노동주권 ▲민생주권 ▲민족주권 ▲생명주권 등 총 7가지 주제가 담겼다.

참가자들은 “무절제하고 무도한 검찰권·행정권 남용으로 삼권분립 파괴와 국회 기능 무력화, 국정원·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발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 독식의 양당제도는 대의 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유지와 여론 조작에 사활을 건 검찰독재 정권이 언론자유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채 짓밟고 있다”며 언론주권 강화를 외치는 한편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경제의 실익과 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노동주권과 관련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해와 사찰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농산어민을 우선적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호정책 등 ‘민생주권’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등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해 남북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거나 “천재지변과 일상화돼 버린 일급 전염병의 창궐 등에 대응하는 실천적 ‘생명주권’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미·소 냉전 분단 시대에는 미군의 장기 주둔을 획책했던 미국이 한술 더 떠서 일본까지 포함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사주하면서 이제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마주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4년 전, 일제의 총검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무도한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 자존과 국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함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01>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검찰 독재’ 윤 정부, 좀 진중하라” 민주화 원로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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