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윤석열 등은 강제동원 계묘5적”…분노 폭발한 시민·사회

[현장] 강제동원 해법 규탄 긴급촛불 “삼권분립 무시한 정부 해법, 탄핵감”

‘굴욕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등 시민·사회가 분노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모인 과거사 대응 시민사회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광장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등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계묘오적’이라 칭하며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배제한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면서, 지난 1일 ‘친일외교’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이어 현 정부의 대일외교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받고,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골자로 담겼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여년 이어온 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굶어 죽어도 이런 돈은 안 받는다”라며 반발했다.

긴급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행된 정부의 해법안을 집중 비판했다.

현장을 찾은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70년 넘는 세월을 정부의 도움도 없이 피눈물 흘리며 쌓아온 성과”라며 “정부는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며 피해자들의 피값을 동의도 없이 (일본에) 갖다 바쳤다”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해법안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라며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실행한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실정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탄핵 소추의 사유”라며 정부 해법안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현장에선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윤석열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가 빈번히 연호됐다. 시민들은 “대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박 대표의 말에 “일본 대통령이다”라고,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말에는 “일본 정부다”라고 호응했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경단련)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백희선 대표는 이날 현장을 찾아 “(피해배상 대신) 청년기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좋다고 받겠나” 되물으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묻어난 청년기금을 반길 청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대표는 “방금 대통령실에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혔다”라며 “2015년 한일 합의가 체결됐을 때도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부와 일본은) 그 트라우마에 계속 벌벌 떨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집회 말미에 주최 측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등 과거 친일파 ‘을사오적’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서민정 국장의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며 윤 대통령 등의 사진엔 ‘강제동원 계묘5적’이라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입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즉각 철회 △군국주의 부활을 전제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반대 △강제동원·성노예 문제 등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오후엔 국회 본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오는 11일을 비롯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광장에서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집회가 진행된 시청광장 동편에는 과거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동원피해자를 형상화한 동상이 놓였다.

한예섭 기자

<2023-03-06> 프레시안

☞기사원문: “윤석열 등은 강제동원 계묘5적”…분노 폭발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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