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
방일 전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18일 시청 앞 3차 범국민대회 예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정부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원로, 학계, 노동, 여성,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 등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고 상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한 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다. 책임지지 못할 사태를 저지르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부끄러움은 온전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몫”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겠다는 말을 철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는 호혜선린의 한일 관계다. 그것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용서와 화해는 물론 미래도 불러올 수 없다.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함세웅 신부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애썼던 일본의 소수 의인들이 가슴 아파한다”며 “이들의 뜻이 반영돼야 하는데 침략자의 후예인 (일본)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은 정말 매국적인 행업”이라고 질타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일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하는 상황인데 웃으며 만찬하고 악수하고 오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줄곧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갖고 오지 않는다면 한일정상회담 등 양국 교류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협박’을 이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국내 여론 반발을 무릅쓰고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마자 일본 내부에서는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제사회가 일궈온 국제인권법의 문명사에 대한 무지”라며 “2005년에 유엔총회가 결의하고 확인한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사실인정, 책임인정, 공식적 사죄, 가해국가 교육기관에서의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라는 국제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일본 정부는 엊그제도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망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에 이번 해법의 뒤탈이 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는 일본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대해서 투항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은 “지금 일본 내 집권 세력은 일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과거와 같은 군사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일본과 협력하라고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가 대리전장이 되고, 주변국과 관계 악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방일 첫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 기업의 돈을 걷어 일본 피고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해법에는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3차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03-15> 노컷뉴스
☞기사원문: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시민사회 “강제동원 3자 변제안 철회”
※관련기사
☞YTN: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강제동원 해법 규탄’ 행사 이어져
☞연합뉴스: 시민사회 “한일 정상회담서 사죄·배상 요구해야”(종합)
☞뉴스1: 한일 정상회담 D-1…시민사회단체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종합)
☞서울경제: “日 정부·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