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명]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없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망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외교참사마저 저질렀다.

아베의 역사부정론을 계승한 기시다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근본도 없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했다. 일본이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역사부정론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기시다 총리는 적반하장으로 이미 파탄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를 향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버젓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만을 되풀이하며 ‘미래’와 ‘공동의 이익’을 외치며 웃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굴욕적인 3자 변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묵은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 오므라이스를 먹으며 희희낙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성과라며 강조한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한다. 전범국가의 일장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위대 사열을 국빈급 대우라며 자화자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일본 시민사회에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평화를 바라는 동아시아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으로 전쟁의 위기가 끊이지 않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분단을 극복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가 넘치는 동아시아이다.

우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준엄한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동아시아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가 넘치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향해 꿋꿋이 걸어갈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