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커지는 대일외교 참사 규탄…“윤 대통령·3인방 책임 묻겠다”

‘최악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이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 20일 대학정책학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7개 교수·연구자 단체는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가 발생했다”며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철회와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촉구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전북 전주에서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외교참사 3인방으로 꼽으며 문책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상회담 과정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물론 국정조사 실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태도다.

대학정책학회 등 17개 교수·연구자단체는 20일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한 반면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부 해법(제3자 변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외교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사단법인 외교광장 등 외교·평화 연구자 단체와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가 참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도 이날 저녁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사제단이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기억연대도 성명을 내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를 걸림돌 취급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활용하겠다는 망언을 규탄한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박 장관과 김태효 차장은 약속이나 한 듯 언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상회담 대화는 다 공개 못 한다’고 서둘러 덮으려는 모습뿐”이라며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신을사조약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등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일 정상회담 분석·평가 긴급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좌담회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박진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거명하며 “일본 정부를 존중하는 마음의 100분의 1이라도 피해자나 한국 국민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분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요구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상회담을 ‘백기투항’ ‘구걸’ ‘굴욕외교’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본 언론이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이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외교부에, 총리실에 왜 의제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냐고 항의를 했어야 하지 않냐”며 “(대통령실 설명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 가만히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굴욕적인 짓을 할 수가 있나, 이게 매국이다”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2023-03-20> 한겨레

☞기사원문: 커지는 대일외교 참사 규탄…“윤 대통령·3인방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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