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성적표”···일본 역사왜곡에 시민단체·전문가 한 목소리 비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일제 강제동원 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계와 전문가들이 “예견된 참사”라며 현 정부와 일본에 비판을 쏟아냈다.

강제징용 피해자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28일 통화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할 길을 열어준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성적표”라며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주술에 휩싸여 정상회담을 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며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토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지금 강도한테 속아 손만 내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방치하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지 이틀만인 지난 8일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관련해 사과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왜곡해온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번 일본 교과서 내용 자체는 그간의 일본의 경향성을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의문이 든다”며 “지난 3월1일 기념사부터 우리 정부가 보여온 행보를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남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최근 분위기를 볼 때 한국정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해 어차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이 사도광산이나 위안부 문제 같은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에 새로운 요구들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일본의 자민당이 보수화된 이후로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을 계속 시도해왔다. 일본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 진행되면 그것이 한국 내에도 전이되어 다시 한번 왜곡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남상구 박사는 “2014년에 일본의 ‘학습지도해설’이 바뀌면서 이후에 나오는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수록하도록 돼 있다”며 “향후 이러한 교과서로 학습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은 나쁜나라네’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하면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비판했다. 대학생 이영선씨(25)는 “한국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면서 “윤 정부는 ‘그랜드 바겐’을 이야기하면서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우리나라는 얻는 것 없이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일본에 다 퍼주고, 아무것도 찍소리도 못하는 정부’ ‘대통령이 일본 영업1호 사원이 됐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검정심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교과서에는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일부 교과서는 강제징용(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지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김세훈 ksh3712@kyunghyang.com

<2023-03-28> 경향신문

☞기사원문: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성적표”···일본 역사왜곡에 시민단체·전문가 한 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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