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시선집중] 민족문제연구소 “기시다 ‘마음 아파’ 발언에 감사? 이런 평가하는 대통령실이 더 가슴 아프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시다 마음 아프다? 日, 군함도 등재 때도 비슷한 발언.. 기록하겠단 약속 안 지켜
– 기시다, 당시에도 발표 하루 만에 강제동원 부인.. 명확한 사죄 의사도 없어
– 尹, 인식 자체 대단히 착각.. 과거사가 미래 발목 잡는 장애물이라 보는 듯
– 진전된 표현? 불쌍하다는 뜻.. 가슴 아프면 사죄하고 배상하면 될 일
– 피해 생존자 배상안 수용?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비판 말아야
– 외교 협상 실패한 정부가 부당한 선택 강요.. 갈라치기 하는 일부 보도가 문제
– 시민단체가 회유? 대단히 무책임한 언론플레이.. 조력 요청 외엔 일체 접촉하지 않아
– 尹, 日 총리 앞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 부정.. 외교 협상 끝났으니 판결대로 이행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진행자 >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을 연결해서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사 하나는 과거사였고요.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였는데 먼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영환 >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좀 더 진전된 과거사 발언을 하는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과는 나왔는데요.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는 나눠보셨어요?

☏ 김영환 >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 분들 다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바로 전화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기는 힘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바는 발언이 새로 나온 발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환 > 아까 진행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구걸 외교, 굴욕 외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죄라고 하는 것만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책임성도 빠지고 주체도 모호하고 그리고 에둘러서 원래는 이 발언 가운데 2015년에 메이지 산업 유산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의 대사가 한 발언이 되게 비슷한데요. 1940년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가혹한 환경에 끌려왔던 한국 사람 등의 노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런 것도 쏙 빠져 있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환 > 명확하게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됐을 때 저희 한국 정부에서는 당시 윤병세 장관이 이것이 강제노동을 일본이 인정한 것이다고 되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약속했다는 듯이 예정되어 있다는 듯이 일본 정부는 그거는 징용을 얘기한 건데 그건 합법적인 것이다. 강제노동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그걸 한 사람이 당시 기시다 외무장관입니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제동원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수상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가슴이 아프면 아픈 건데 그러면 사죄하고 배상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사죄 의사도 없으면서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 그리고 일본의 보수를 의식해서 마치 성의를 보인 것처럼,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성의 있는 표현이라고 대통령이 대단히 평가하고 이러는 현실 자체가 저는 더 가슴이 아프네요.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진정성을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영환 > 진정성을 평가했다고 조율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그렇고 이번 정상에서도 발언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마치 100년 전의 일에 대해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의 이런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착각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 김영환 >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고요.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의 일에 대해서 무릎 꿇으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교류 그리고 문화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제 양 정상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일본이 이런 과거사 역사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의 평화 안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을 전쟁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것이지 일본과 누가 교류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까? 마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과거 발목 잡고 미래를 못 나가게 하고 있는 장애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은 군함도 등재 때 나왔던 일본 쪽 발언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이런 평가십니까?

☏ 김영환 > 네, 많이 후퇴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애매하게 혹독한 환경에서 고생해서 가슴 아프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정도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등 언론이 보도한 게 우리 측 강제동원 배상안을 거부했던 피해 생존자 가운데 한 분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까?

☏ 김영환 > 저희들로서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 보도가 나온 배경 자체에 의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의 외교부와 아니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상회담 전날 밤에 그런 식으로 일본 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다는 데서 문제점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온 보도 배경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건 피해자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그것을 또 받으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비판적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저희가 실장님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는 이유는 실장님이 속해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했던 단체 가운데 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5월 8일자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인데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환 >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보도를 우려한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일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께서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들도 판결금 혹은 정부 안에 찬성을 하건 반대하건 다 의뢰인이기 때문에 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협력해온 상황이고 그분들이 또 정부 안의 절차에 관해서도 다 협조해온 입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건 전형적인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나왔던 정부의 어떤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 그리고 조선일보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이런 식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행태이고 피해자들 어떤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유감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 분들 중에서 이걸 수령하는 분이 계셨고 수령 거부한 분이 계셨고 일단 갈린 건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영환 > 그건 맞죠. 저희는 계속 얘기해왔지만 그 자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 판결금에 준하는 정부의 안을 수용하고 반대하는 데도 저희들은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 사죄와 배상, 결국 외교적 협상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를 말하자면 강조하기 위해서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저는 이것을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도하는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분들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했던 또 하나의 발언이 정부의 제3자 변상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종합한 최선의 법률적 대안, 이런 취지의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환 >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시는데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변제안에 대해서 일본한테 발표를 했고 또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가장 저는 문제였던 것이 대통령이 마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의 정부 해석과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일본 총리 앞에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정부안에 찬성하신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으니 거기 반대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하루빨리 판결해서 판결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인데요. 마치 이것을 정부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해결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하루빨리 대법원이 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집행 절차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영환 > 네, 그렇죠. 대법원은 지난번에 사법농단 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판결이 5년 동안 늦어진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반성하고 하루빨리 지금 정부의 외교적 협상이 끝났으니까 판결해야 되겠죠. 당연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 김영환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2023-05-08> MBC 시선집중

☞기사원문: [시선집중] 민족문제연구소 “기시다 ‘마음 아파’ 발언에 감사? 이런 평가하는 대통령실이 더 가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