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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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한일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은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일제 강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간 이루어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며 재단에 거부 통보를 했다. 한국의 인권위원장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는 금전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인식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올해로 100년을 맞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내각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총리와 내각 인사들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한일 시민 사이의 이해도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한일 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한일 시민의 상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한일 정부가 강행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스스로 식민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문제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 바다를 공유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다. 역내의 모든 당사자가 그러한 배출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 수단을 통해 확인하고 동의할 때까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주민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과 여름 사이에 투기할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 방출이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전문가가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당사자로 구성된 태평양도서포럼(PIF)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도 일본 정부의 해양 오염수 투기 계획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인권과 인간 안보에 직결되는 현안에는 눈 감으면서 한미일이 추구하는 것은 ‘전쟁 연합’의 강화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전쟁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기시다 내각이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이래 차단 작전 훈련,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한 나토(NATO) 정상회담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프놈펜 성명에서는 ‘대만해협’ 문제 등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도리어 한미일의 무력시위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도 현실화된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커질수록 핵전쟁의 위험은 커지고, 핵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어 간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핵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평화헌법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군비확장과 전쟁 연습은 또 다른 군사 위협과 전쟁 위기를 부른다.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갈등 상황은 상호신뢰와 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되어 왔다. 재제와 압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대화와 협상이 길이다.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도 중단되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산물이며, 결단코 전쟁이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깨달음의 표현이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 정신의 실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않고서 동아시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에 대해 관련국들이 상응 조치를 망설인 결과 더욱 심각한 불신과 위기가 찾아왔다. 더 늦기 전에 적대를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여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할 때다.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6자회담 합의 정신을 다시금 살려내야 한다.
일본 평화헌법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하나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평화 협력의 축이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갈 열쇠다.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동아시아에 전쟁 위기와 군사 대결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버리고 핵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23. 5. 19.

平和で持続可能な未来に向けた
日韓市民社会の各界有志の共同宣言

　日韓両国の市民社会の発展をめざす有志は、不幸な過去を乗り越えながら互いに理解し、より良い未来を共に作っていくために連帯してきました。私たちは、両国政府が過去を直視しながら同じ過ちを繰り返さないよう協力し、日韓両国と世界をより平和で安全で、持続可能なものにしていくために共に努力することを、希望し求めてきました。
　しかしながら最近、大韓民国（以下、韓国）の尹錫悦政権と日本の岸田文雄内閣との間で行われている一連の外交活動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こととはかけ離れており、不幸だった過去を乗り越えてより良い未来を作っていこうとする日韓両国市民の熱い希望とも相反します。両国と世界をより平和で持続可能なものにすることとも程遠いものです。これに対して私たち日韓両国の市民は、日韓関係の懸案に関しての私たちの立場を直接明らかにしようと思います。

私たちは強制動員の被害賠償に関する第三者弁済方式の解決策に反対します
朝鮮人労働者の強制動員は日本帝国による植民地支配期に行われた反人道的犯罪行為です。この犯罪行為に対する被害者の賠償請求は、植民地支配の事実を認めないまま、政府間で行われた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消えたとは考えられません。日本政府および韓国政府は、韓国大法院（最高裁）の確定判決によって賠償請求権を行使しようとする被害者の権利を侵害することはできず、そうする資格もありません。尹錫悦大統領は第三者弁済方式を提案し、「求償権の行使は想定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ましたが、これは明白な越権行為です。生存している被害者はすべて「第三者が債権者の意思に反してむやみに弁済し消滅させても良い性質の債権ではない」として財団に拒否通知しました。韓国の国家人権委員長は「強制動員の損害賠償問題は金銭問題だけでなく人権侵害の認識と謝罪を通じて被害者に人間の尊厳性を回復する問題」という声明を発表しました。しかし日本の岸田内閣は強制徴用の事実自体を認めず「旧朝鮮半島出身の労働者問題」とのみ表現しています。日本軍性奴隷（慰安婦）問題や今年で100年を迎える関東大震災当時の朝鮮人虐殺問題についても、岸田内閣は過去の歴史を否定する安倍内閣の歴史修正主義を踏襲しているだけです。「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的に継承している」という岸田首相や内閣関係者の発言は信用できません。誤った過去を直視しなければ、日韓市民間の理解も信頼も得られず、未来の日韓関係の発展も期待できません。日韓市民の相互理解が不十分なまま、直接的な被害者の同意もなしに日韓政府が強行した「日韓慰安婦合意」が被害者に大きな傷を与え、日韓関係をより一層悪化させたことを繰り返してはなりません。日本自身が植民地主義の歴史を清算することが、過去の誤りを再び繰り返さない民主的で成熟した社会の創造へつながるのです。

私たちは福島原発汚染水の海洋投機に反対します
東京電力・福島第1原子力発電所に保管中の汚染水の海洋投機に関する問題は、福島地域住民の安全に関する問題であるだけでなく、日本はもちろん海を共有する全世界に影響を及ぼす国際的な問題です。域内のすべての当事者がそのような排出が安全であることを、科学的手段を通じて確認し、同意するまで福島原子力発電所の汚染水を海に放出してはなりません。検証されていない汚染水の海洋投機は自然と生命に対する破壊行為です。しかし、東京電力と岸田内閣は福島住民と周辺国の憂慮にもかかわらず、今年の春と夏の間に投機する計画を公式発表しています。 東京電力と日本政府は「汚染水から放射性物質を除去した『処理水』の放出であるため科学的に安全だ」と主張していますが、多くの専門家が情報の信頼性に疑問を呈し、透明な情報公開を促しています。日本政府は処理されない放射性物質があることを認めながらも、正確な情報の公開を拒否しているのです。潜在的な被害当事者で構成された太平洋島嶼（とうしょ）フォーラム(PIF)は強い憂慮を表明し、日本政府が「他国に害を及ぼす行動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国際法を遵守することを促しています。韓国政府をはじめとする周辺国の政府も、日本政府の海洋汚染水の投棄計画に断固たる反対の立場を表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たちは日米韓の軍事協力と戦争演習に反対します
人権と人間の安全保障に直結する懸案には目を閉ざしながら、日米韓がひたすら追求するのは「戦争連合」の強化です。米国のバイデン政権の関心は、日本と韓国の軍事協力を促進し、米国が主導する日米韓の軍事協力へと発展させることであり、いわゆる「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いて核抑止力に依存する攻撃的な戦争動員体制を構築することに集中しています。「力による平和」、「圧倒的に優越する戦争能力の確保」を追求する尹錫悦政権と「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と「防衛予算の大幅増額」を推進する岸田内閣が、これに積極的に同調しています。日米韓三国は、昨年から遮断作戦訓練、対潜水艦訓練、ミサイル防衛訓練を共同で進めており、昨年11月の「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三か国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プノンペン声明 」以降、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朝鮮）のミサイル情報をリアルタイムで共有しています。日米韓の軍事協力は表面的には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共同対応し「拡大抑止を実質化」するためのものですが、究極的には中国との戦争に備え、軍事力の優位を維持することにあります。岸田首相と尹錫悦大統領は、中国を「構造的挑戦」と新たに規定したNATO首脳会談に米国の招請を受けて参加しました。プノンペン声明では「台湾海峡」問題など「インド·太平洋水域での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に対して共同で対応するという意志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しかし、「力による平和」はすでに失敗しているのです。むしろ、 日米韓の武力示威が続けば続くほど、 朝鮮の核・ミサイルの強化も進みます。米国の核抑止力に対する日本と韓国の依存度が高まれば高まるほど、核戦争の危険性は増し、核軍備競争は加速化していきます。 日本と韓国の市民が望まない地域紛争に巻き込まれる可能性も高まっています。私たちは、日米韓の軍事協力と核戦争への演習に反対します。

敵対を止めて平和の道へ　平和憲法を守り、朝鮮半島の平和体制を構築しましょう
敵対は敵対を呼び、軍備拡大と戦争演習はまた別の軍事脅威と戦争危機を招きます。 朝鮮半島の核問題をはじめ東アジアの対立状況は、相互信頼と交渉が不足しているために深刻化してきたものです。制裁と圧力では問題の解決にはなりません。関係改善が優先です。対話と交渉こそ進むべき道なのです。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も、少なくとも交渉が続く中では中断もされてきました。
　日本の平和憲法は、過去の戦争への反省から日本が東アジアと世界で二度と戦争を起こ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約束の産物であり、決して戦争が問題解決の手段にならず、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共同の覚悟の表明です。今こそ日本の平和憲法とその精神の実現がますます切実になっています。私たちは平和憲法を改悪することに反対します。一方、朝鮮半島で70年間続いてきた不安定な休戦状態を恒久的な平和体制に転換しないまま、東アジアに平和が実現すると期待するのは難しいです。朝鮮の大陸間核弾道ミサイル実験の猶予措置に対し、関係国が対応措置をためらった結果、さらに深刻な不信と危機が訪れたのです。手遅れになる前に敵対関係をストップさせ、交渉を再開し、不安定な朝鮮半島の休戦体制を平和協定体制に置き換えるべき時です。関係改善と信頼構築を通じて、朝鮮半島の平和体制と非核化に進もうという6か国協議の合意精神を、再び生か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の平和憲法体制の護持と朝鮮半島平和体制の形成はひとつのことで、東アジアをはじめとする国際平和協力の軸足であり、核兵器も核脅威もない東アジアと世界に進む鍵なのです。平和憲法を無力化し、朝鮮半島-東アジアに戦争危機と軍事対決を激化させる日米韓軍事協力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日韓軍事協力も中止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と韓国はいずれも核抑止力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捨て、核軍備競争の悪循環から脱却し、人と地球を保全するいのちと平和の道に進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韓両国政府が過去を直視しながら、より平和で安全で持続可能な世界を作るために、建設的に協力することをあらためて訴えます。

2023年5月19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최근,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반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한일 관계를 왜곡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 정상 간 정치적 타협의 동기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 협력,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논의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를 직시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연대해왔던 한일 시민들의 열망과 크게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 간 타협과는 다른,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11:00(*일자 변경이 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다시 한 번 확인부탁드립니다.)
– 장소: 추후 공지(참가 신청해주신 분들께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문의: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희수 간사 010-2278-5164

함께 연명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확인 및 연명 신청
https://forms.gle/YRKcE1S76oSuNUr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