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박정희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북한식 발상’ 맞나

[팩트체크]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안…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탄생 기념일’ 찾기 어려워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정희 생일, 국가기념일 제정 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박정희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 및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이 지사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을 펼쳐 5000년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달성에 크게 기여,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영웅으로 여러 나라에서 찬사”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 우리도 하면 된다는 신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저출산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박정희 탄신 기념일’ 제안이 ‘북한 따라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북한 외에 전직 국가원수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따져봤다.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원수 탄생 기념일’ 찾기 어려워

북한의 경우 김일성(4월 15일)과 김정일(2월 16일) 생일을 각각 국가 명절인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지난 1955년 3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80회 생일을 맞아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서 경축기념식을 열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국경일 외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3개 기념일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월 28일)을 제외하면, 전직 국가원수는 물론 근현대사 인물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은 없다. ‘스승의 날(5월 15일)’의 경우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로 정했지만, 세종대왕 탄생 자체를 기념하는 날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왕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을 뿐 민주공화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은 나루히토 일왕 생일(2월 2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찰스 3세의 생일(11월 14일)의 경우 영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영연방 국가에서 ‘왕의 생일(King’s Birthday)’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2월 22일생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2월 12일생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생일에 맞춰 2월 셋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는 두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을 모두 기념하는 날이다.

이처럼 북한이나 입헌군주제 국가를 제외하면 민주공화국에서 전직 국가원수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더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지사가 강조한 공적 못지 않게 일제강점기 만주군 장교 경력, 5.16 군사 쿠데타와 장기집권, 민주화 운동 탄압 등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16일 <오마이뉴스>에 “이승만 때 80주년 탄신 기념 행사를 열고 기념우표와 동상을 만든 사례는 있지만 민주화되며 모두 사라졌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전직 대통령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숭배하는 건 지나치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대변인실은 16일 <오마이뉴스>에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외에 현재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도 차원에서 준비되거나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6월에도 ‘친일 사관’이란 비판을 받아온 검사 출신 한희원 경북대 교수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7월 역시 친일 논란이 있는 이승만, 백선엽 동상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워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2023-11-1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박정희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북한식 발상’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