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총 295일간 86회의 윤석열정부 규탄집회를 마치며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주관… 부천비상시국회의 결성 후 매달 1회씩 촛불문화제도 열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더부천포럼과 함께 지난 3월 6일 박진외교부장관의 강제동원 굴욕협상을 비판하며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8일 원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이틀 후인 10일부터 회원들의 동참 속에 시작하였다. 3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295일간 86회의 규탄집회를 진행한 이번 사업에 대해 과정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협상의 문제점

이 굴욕협상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의 배상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가슴아픈 근현대사와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노력이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수많은 세월 동안 피해자분들에게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던 우리 정부의 모습도 있다. 강제동원 굴욕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번째, 이 협상안은 명백한 헌번위반이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그 과정에 일어난 강제동원은 불법에 해당이 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배상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 지급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 기금을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여 제3자 변제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일지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인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두 번째, 일본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반성이 먼저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 중 일어난 강제동원의 불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만든 기금으로 대신 배상한다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일본 정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그 어느 정권도 역사 앞에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줄 권리는 없다. 이는 5년짜리 정권의 무지와 오만함이다.

세 번째, 우리나라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적극 도와야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시며 일본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사법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셨다. 그 결과가 해방이 된 지 73년 만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직접해야할 일들을 피해자분들과 시민단체가 대신한 것이며 그 성과마저도 윤석열정부는 무시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도와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정부는 다시 이분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시민의 힘으로 ‘부천비상시국회의’ 조직

이번 집회는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와 더부천포럼이 주관하였지만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동참해주었다. 3월 16일 처음으로 부천촛불행동과 연대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부천시민연합과 부천평통사가 함께하였다.

잘못된 이슈는 잘못된 이슈로 덮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강제동원 굴욕협상에 제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지 않고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라고 망언한 광복적 경축사 논란에 이어 우리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며 다케시마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과 독도해역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를 일본해로 하는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독도에 이어 동해 명칭까지 팔아먹었으며 기밀인 군사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하여 방관하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심지어 질병관리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위험성을 밝힌 연구 보고서를 감춰버렸으니 범정부차원에서 친일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역사전쟁을 도발하여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 5인의 흉상 철거하면서 1급 친일파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의 동상을 다부동에 세웠다. 이렇듯 역사, 외교,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심지어 영토까지 내버리는 잘못된 일들을 윤석열정부는 연속으로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항하여 역량을 모아 정기적으로 규탄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부천의 14개 단체들이 모여 ‘부천비상시국회의’를 만들었다. 지난 10월 17일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윤석열정권 반대>를 기치로 출범식을 가졌으며, 한 달에 한 번식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1차는 11월 27일 그리고 2차는 12월 26일 에 추진되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밝히며, 항일독립운동, 민주, 평화통일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다. 그 어느 정권도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윤석열정부는 헌법 정신과는 먼 매국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익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외교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등한시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채수근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나서야한다. 열 달간 진행된 규탄집회를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시민들의 힘과 상식을 믿으며 2024년도에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본다.

박종성 기자

<2023-12-3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총 295일간 86회의 윤석열정부 규탄집회를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