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제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_호쿠리쿠 연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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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_호쿠리쿠 연락회

한국 대법원은 오늘, 후지코시 강제 연행 소송에서 피고인 후지코시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에 의하여,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이며, 피고는 실로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단죄한 2심 판결이 확정했다.

우리는, 원고단이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에서 쟁취한 이 승리를 함께 환영한다.

2018년의 징용공 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정부는 징용공을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여, 전시 동원 문제를 1965년의 한일 조약으로 “모두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침략· 식민지배의 역사 사실을 부정· 위조하며 스스로의 전쟁 범죄를 적반하장으로 오만하게도 한국에 굴복을 강요해 오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하에, 한반도부터 어린 소녀들을 1000명 이상이나 동원한 후지코시는, 일본의 재판소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맞서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새삼스럽게 부정했던 것이다.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 원고단을 비롯한 한국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여기에 원고들이 승소 판결을 쟁취한 역사적 의의는 크다.

1992년부터 시작되는 후지코시 재판 투쟁은, 독립 운동으로 죽어 간 의사들의 뜻을 계승하여, 일본의 재침략을 막아 내는 투쟁이었다. 일본에서의 제1차 소송은 2000년에 승리하여 “화해”를 쟁취했고, 제2차 소송으로 인계되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후지코시가 행한 감언에 의한 “권유”의 실태를 사실 인정하여, “공짜로 노동시켰고” “메이지 헌법하의 법제에서도 위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조약을 핑계로 원고들에 대한 배상을 부정했다. 원고단은 이를 탄핵하여, 투쟁의 무대를 한국에 옮겼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징용공 소송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였고, 오늘 일본의 방해를 펭개쳐 승리를 부동으로 확정시켰다. 후지코시는 당장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해라.

징용공들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자는 일본 사회와 우리들 자신이다.

오늘, 일본은 아시아를 향한 재침략 체제를 날마다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를 일본의 군사 식민지로, 국가 권력이 정면에 서서, 강제 대집행까지 발동하고 있다. 중국·러시아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망을 배치하여, 초대형 군비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한 군사 동맹 체제가 불가결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토록 긴박한 속에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끝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후지코시 소송 원고단　여러분들부터 배우면서, 함께 싸웠던 세월을 가슴에 새겨, 승리할 날까지 걸어 갈 것을 다짐한다.

전범 기업 후지코시는 한국 사법 판결에 따르라 ! 강제 연행·강제 노동의 사실을 인정해라 ! 일본정부와 후지코시는 침략·식민지배의 책임을 지라 !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해라 !

2024년 1월 25일
후지코시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声 明

韓国大法院は本日、不二越強制連行訴訟において被告不二越の不法行為を認定し、原告への賠償を命じた。これにより、「日本政府の韓半島に対する不法な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遂行過程に積極的に便乗した反人道的な行為であり、被告は実に70年近く過ぎた今も、自身の責任を否定し回避している」と、戦犯企業不二越を断罪した二審判決が確定した。

私たちは、原告団が命がけの闘いでつかんだこの勝利を共に喜びたい。
2018年の徴用工訴訟大法院判決以降、日本政府は徴用工を「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と言い換え、戦時動員問題を1965年の日韓条約で「全て解決済み」と主張してきた。侵略・植民地支配の歴史事実を否定・偽造して自らの戦争犯罪を居直り、傲慢にも韓国に屈服を迫ってきたのである。そして植民地支配下、朝鮮半島から幼い少女たちを千人以上も動員した不二越は、日本の司法も認定した事実を真っ向から否定している。
だが、大法院はこうした主張を改めて否定したのだ。史実を消すことなどできない。原告団を始めとする韓国民衆の闘いによって、ここに原告勝訴判決を勝ち取った歴史的意義は大きい。

1992年から始まる不二越闘争は、独立運動で亡くなっていった義士たちの志を引き継ぎ、日本の再侵略を阻止する闘いであった。日本における第一次訴訟は2000年勝利「和解」を勝ち取り、第二次訴訟へと引き継がれた。しかし、日本の司法は、不二越が行った甘言と欺罔による「勧誘」の実態を事実認定し、「タダ働き」「明治憲法下の法制においても違法」としたにも関わらず、日韓条約を理由に原告への賠償を否定した。原告団はこれを弾劾し、闘いの舞台を韓国に移した。
そしてついに2018年徴用工訴訟大法院判決を引き出し、本日、日本の妨害を打ち破って勝利を不動のものにした。不二越は即刻大法院判決に従い、原告に賠償せよ。

徴用工闘争は新たな段階を迎えた。問われているのは日本社会と私たち自身だ。
今日、日本はアジアに向けた再侵略体制の構築を日々進めている。とりわけ沖縄を日本の軍事植民地として、国家権力が正面に立ち、強制代執行を発動している。中国・ロシアに向けて長距離ミサイル網を配備し、超大軍拡を進めている。そのためには日韓軍事同盟体制が不可欠であった。この情勢の中で、今日の大法院判決は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る。
このような緊迫した中で、日本の侵略と植民地支配の歴史を、必ず私たちの手で終わらせねばならない。私たちは不二越訴訟原告団の皆さんに学び、共に闘った年月を胸に、勝利の日まで歩む事を決意する。

戦犯企業不二越は韓国司法判決に従え!　強制連行・強制労働の事実を認めよ！
日本政府と不二越は侵略・植民地支配の責任を取れ！　全ての被害者に謝罪・賠償せよ！

2024年1月25日
不二越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を支援する北陸連絡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