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반민특위터 표석’의 수난… 우여곡절 끝 제자리 찾았다

[기사원문] <2024-02-27> 오마이뉴스 ☞ ‘반민특위터 표석’의 수난… 우여곡절 끝 제자리 찾았다

[나의 표석 설치 분투기] 이승만의 씻을 수 없는 과오 ‘반민특위 해산’을 곱씹다

이승만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 논란이 뜨겁다. —<중략>—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비판받아야 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해산해 친일파가 활개 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1948년 5.10총선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그해 9월 7일 찬성 103, 반대 6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헌국회가 세 번째로 제정한 법이기도 했다. 당시 시대가 부여한 중차대한 과제는 ‘친일파 청산’이었다. 친일파를 등에 업고 대통령의 권좌에 오른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반대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에 의해 잘못 뀌어진 친일청산의 역사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임시정부 문화부장 출신의 제헌의회 의원 김상덕이 위원장을 맡았다. 반민특위 산하에는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검찰, 특별재판소를 설치했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해 반민특위는 일본과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 경찰과 군부대, 헌병대 등에서 첩자 등으로 활동한 자, 위안부와 학도병의 강제징용을 권유하거나 찬양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7000여 명의 친일부역자를 파악, 일람표를 작성하고 검거에 들어갔다.

1949년 1월 8일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을 체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관동군의 끄나풀이었던 <대동신문> 사장 이종형, 2.8독립선언서를 쓴 이광수,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민족대표 33인이자 <매일신보> 사장을 지낸 최린, 중추원 부의장이었던 박중양,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 배정자를 비롯해 수도경찰청 수사국장 노덕술, 수사과장 최난수, 사찰과 차석 홍택희, 중부서장 박경림 등을 체포했다.

악질 일본 경찰의 대명사인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이승만은 “노덕술은 반공 투사이니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내무부차관 장경근을 통해 ‘국회 프락치 사건’을 발표해 반민특위를 공격했다. 그런 다음 1949년 6월 6일 아침 7시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 35명의 특위 인사를 붙잡아 갔다.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은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와 시경국장 김태선의 지휘 아래 전격적으로 이뤄진 폭거였다.

반민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 688명을 조사해 408명에게 영장을 발부했고, 559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21건을 기소했다. 이중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5명은 집행유예였고, 7명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애초 지목한 7000여 명의 친일부역자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조사하는 데 그친 것이다.

국회는 반민특위의 원상 복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 회견에서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 명령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이로써 친일반역자를 단죄하기 위한 역사의 첫 단추는 잘못 뀌어지고 말았다.

제자리를 잃은 반민특위터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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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국민은행 본점 입구 1층에 반민특위터 표석을 세운 때는 1999년이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표석에는 신영복 선생이 글씨를 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민족 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행위자처벌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

표석이 세워지면서 알음알음 이곳이 반민특위터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2004년 1월 19일에는 <친일인명사전> 편찬 성금 5억 원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당시 기념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독립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부르면서 반민특위가 못다 이룬 친일파 청산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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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7일, 다시 설치된 반민특위터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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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파동 식민지역사박물관 앞에 본래의 표석이 놓여 있는 현실과 친일파가 득세하는 현재 상황이 겹쳐 보여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전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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