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우파 위기’ 총선 앞두고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기고]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을 부른 윤석열 친일 정부의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판하자’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민생파탄은 어떻게 온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는 대중국 무역에서 지난 30년간 7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시장에서 무역적자가 시작된 때는 정확히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였다.

우리는 수출로 선진국 문턱도 넘었고,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는 나라다. 어떤 해외시장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 ‘친일’이 겹쳐있다. 친일과 혐중이 수출부진을 부르고, 경기침체를 불러 ‘민생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단순하다. 친일은 미일동맹에 합류하기 위해서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이처럼 ‘닥치고 친미’, ‘닥치고 친일’은 우리의 많은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 본래 ‘보수’는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키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가 아닌가?

미중경쟁의 진면목과 윤석열 정부의 파행

우리 배후에서 살아 움직이는 미중경쟁을 보자. 실제 바이든이 벌이는 중국과의 경쟁은 전혀 단순하지 않다. 결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할퀴고 껴안는다. 즉, 협력과 대립으로 뒤엉킨 것이다. 미국은 중국시장을 놓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윤석열의 ‘중국은 싫다!’와는 질과 차원이 다르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지난 11월 직접 회담에 이어 4월 2일에도 통화했다. 그들은 웃으면서 할퀴고 화내면서 껴안는다.

이런 미중 경쟁의 틀에 무지한 한국 보수 정권이 미일 양국과 굴욕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민생파탄으로 직행한 윤 정부의 친일-혐중이다. 이 글은, 우파 위기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본 것이다.

겁 없는 ‘친일’

윤석열 집단은 겁 없이 친일 행각을 벌인다.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흔드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동양의 평화’를 외치며 묻어버린 일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꺼내어 칭송한다. 참을 수 없는 친일의 가벼움이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분쟁 지역’이라며 맞장구친다. 이게 국방부가 할 일인가? 반역세력이나 할 짓이다.

그들의 친일 시나리오는 나름 조직적이다. 거대한 미일동맹 네트워크가 친일을 지휘하는 모습이 마치 ‘피싱’ 조직의 확대판 같다. 정보 유통업자로 변질된 매스컴을 통해 일반 대중은 이미 ‘친미혐중’에 중독된 상태다. 전쟁은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극초음 핵미사일 시대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냥 파멸이지 전쟁의 승패는 없다. 무지하고 무모한 그들에게 ‘친일’과 ‘혐중’은, 서부극의 쌍권총처럼 중요한 무기다. 그것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물이 거꾸로 흐른 것이다.

친일파의 미래 시나리오는?

그들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외친다. 그들의 시나리오를 보자. 치열한 미중갈등은 언젠가 큰일로 바뀔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 쪽에 붙는다. 사전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져 나가자. 친일이 그 연결고리다. 혐중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사회에 ‘혐중’ 회오리가 대단한 건 바람직하다. ‘중국이 싫다!’는 외침에 대해 백악관도 우리의 성의를 인정하는 눈치다. 그때마다 중국시장이 떨어져 나가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굳건한 한미일 동맹에 다시없는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중국시장에서 초래되는 손해는 미국 쪽에서 보상 받으면 된다. 이전한 첨단산업에 보조금도 준다지 않는가? 액수도 제법 된다.

그리고 친미 정서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이라크 침공 당시, 영국 BBC 여론조사). 지금 욕먹고는 있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친일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거기에 ‘한미일 공조’를 이용하자. 지금 과제는 ‘여론 갈라치기’와 ‘친일의 일상화’다. 친일 반대 세력을 털어내고 친일지지 세력을 모아야 권력이 탄탄해진다. 크게 봐야 한다. 강력한 한미일 우파 동맹이라야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둘 수 있다.

‘친일의 일상화’에 박차를 가하자. 친일을 지지하는 ‘샤이 친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콘크리트 같은 지지 세력으로 만들자. 사실, 지금 일본 사정은 어렵다. 종합 국력에서 한국보다 두 계단 아래라고 하지 않는가? ‘잃어버린 10년, 30년’의 원인 중에는, 아시아 주도권을 중국에 상실한 요인이 크다. 동남아 화교경제권이 중국시장에 정배열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함께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단단히 손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친일-혐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은 한국 우파를 믿을까?

이처럼 그들의 셈법은 시중 극우 유언비어의 종결판이다. 이 정권이 누구를 닮았는가? 그들이 믿는 종착역은 미국이다. 반미는 ‘종북 빨갱이들’이나 할 짓이다. 우리 ‘친일 쪽발이들’은 다르다.

이런 한국 우파를 미국이 언제까지 믿어줄까? 우리도 적지 않은 미국과의 경험을 쌓지 않았는가? 미 대선도 약간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백악관 권력을 능가할 뿐 아니라, 백악관을 배후 조종하는 초막강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월스트리트다. 그들은 지금 중국시장에 총액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비슷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게 미중경쟁의 진짜 얼굴이다. 어쨌든 ‘중국은 싫다’고? 그들이 친일과 혐중을 외치는 사이에 어디선가 헛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보다.

바이든, 한국을 일본 밑으로!

보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의 오랜 한일 전략이다. ‘한국을 일본 밑에!’ 이 오랜 미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120년의 시간을 버티어왔다. 최근의 바이든도 그 뒤를 답습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미소 지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반중국 동맹’을 새삼 다짐하는 자리였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1년여 동안 3단계 작업으로 공을 들였다.

1단계: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평택공장 현장 방문(2022.5)

2단계: 한일정상회담 관리(2023.3)

3단계; 캠프 데이비드 ‘확인 세리머니'(2023.8)

이 3단계 작업으로 이른바 ‘한미일 공조’의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확정되었다. 첫째, ‘반중국’의 선봉이 되어 한중무역을 축소한다. 둘째, 첨단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이것이 바이든에게 바치는 종합선물세트였다. 친일은 반중국 동맹을 위한 증표였고, 혐중은 한중관계 축소를 알리는 꽹과리였다. 그중 2단계를 다시 보자. 여기에 ‘한국을 일본 밑으로!’라는 물건이 들어 있다.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회담을 개최하기 한해 전인 2022년,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일 관계 정지 작업을 위해서였다. 그가 이처럼 공들인 회담이 끝나자, 즉각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공치사에 나섰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전략(한국을 일본 밑으로!)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

‘미국은 한일 관계를 지원하여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왔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다. 참으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한일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표에 환영을 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도 나왔다. 새로운 이해관계로 전환하려는 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 미국은 3국 파트너십의 핵심이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키는데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한일관계는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사과의 뜻이 없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강제 노역도,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굴욕 외교에 대한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바이든은 그저 만족스러울 뿐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사과를 한다면 그 다음은 미국 차례가 아닌가? 미국은 일제 강점에 야합했고, 한반도 분단도 결정했다. 언제쯤 사과 얘기가 나올까?

미국의 치욕적 백년전략!

‘한국을 일본 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백년 전략이다. 우리는 그 전략의 틀 안에서 백여 년 동안을 살아왔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따랐을 뿐이다. 이 외교 전략 아래 펼쳐진 일부 역사적 사례를 보자(차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 1905년 :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카츠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지원했다.

– 1950년 : 한국전쟁 당시, 냉전 기획자 조지 캐넌은 애치슨 국무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다시 일본 밑으로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캐넌 설계도).

– 1957년 : 이승만과 아이젠하워는 한국이 일본 제품을 사도록 하는 문제(뉴룩 정책, 한국을 일본의 소비시장으로!)로 첨예하게 충돌했다.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일본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62년 : 케네디 미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5.16 쿠데타가 발생한 이듬해였다.

……(중략)

– 2023∼현재 : 중국의 추격에 직면한 바이든은 한일 양국을 ‘반중국’에 합류시켰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을 관리,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의 굴욕적 타결을 지지하고 환영했다. 한국의 반발 여론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여론을 중시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제국이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따가운 반발 여론에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이 현실이고 답이다. 세계의 지성으로 통하는 미국의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세계제국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주 독립’이다’. 그냥 따르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단순히 초보적인 선진국 진입만이 아니라,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연의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치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석열 집단은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그 아래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앤월드 리포트). 이런 한국 우위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 밑으로 한국을!’ 전제로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한일 경제를 비교한 세계적인 통계 몇몇을 소개한다.

– 한국경제가 처음 일본경제를 추월한 것은 2017년이다(OECD,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한국 4만1,001달러, 4만827달러). 양국간 격차는 2017년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잠정)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명목 GDP에선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우위)

– 한국경제는 2024년 명목기준 일인당GDP에서 처음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IMF, 2024.1.26). 한국 3만4,653 달러(32위), 일본 3만4,554 달러(33위) IMF통계; 1980년, 1인당GDP에서 한국은 1,714달러로 일본 9,659 달러의 17.1% 수준이었음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에서 한국은 5만6,710 달러로, 일본의 5만1,810 달러를 추월(IMF, 2023.4)

– 최근,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부유한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 한국이 30위, 일본은 38위였다(글로벌 파이낸스, 2023.12). 동아일보, 구매력 기준 부자국가 순위, 한국 30위·일본 38위·대만 19위, 2023.12.26.일자

미중시대, 한국 발전의 변곡점

우리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미중 양대 시장을 동시에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와 동맹으로 얽힌 미국은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 그리고 막강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손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 분단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는데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이라야 한다.

개방 반세기를 향하는 중국시장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중국시장은 용오름처럼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시장과 접촉한 지는 불과 30년이지만, 중국시장과의 만남이 우리 한국경제의 발전에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미중 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동서 협력의 십자로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좌충우돌하며 힘겹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제 편협한 반공 시각은 접어두자. 우리와 후손의 번영이 중요하다. 우리가 반공의 첨병이었던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남겨두자. 지금 시대는 그런 어둡고 무거운 시각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향하는 밝은 시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닥치고 친일’, ‘닥치고 혐중’ 같은 착오가 민생파탄을 초래한 것은 쓰디쓰지만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격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요하다. 차제에 글로벌 시각을 키우는 시스템 체계화를 제안한다.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2024-04-05> 프레시안

☞기사원문: ‘우파 위기’ 총선 앞두고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관련기사

☞MBC뉴스: 욱일기 걸어도 된다?‥하루 만에 “없던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