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미래’ 구실로 ‘역사’ 포기한 대일 굴종외교 민낯 2년!

[입장문] [다운로드]

[입장문]

‘미래’ 구실로 ‘역사’ 포기한 대일 굴종외교 민낯 2년!
– 한일 과거사 ‘걸림돌’ 취급 … 화답 없는 일본 구애만 주술처럼 반복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의, 또 양국 국민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협력 위해서 또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 공동 아젠다 리더십 확보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와 기시다 총리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 그런 것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망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생각과도 동떨어져도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선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다니,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백번 양보해 지난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일본이 ‘걸림돌’ 운운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판에, 식민지배를 당한 피해국 대통령이 치유되지 않은 일본과의 지난날 아픈 역사를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 정신인가! 도대체 윤 대통령 자신의 정체성은 일본인가, 대한민국인가?

윤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2년간 대일 굴종 외교, 대일 저자세 퍼주기 외교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정서와도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윤 정권 아래에서 지난 1년간 벌어진 한일 관계 현실은 처참하다. 윤 정부는 윤 대통령 자신이 밝힌 대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래’를 사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를 팔았다. 그러나 ‘미래’를 사기 위해 ‘역사’를 포기한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의 화답은 과연 무엇이었나?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3자 변제’라는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피해국 한국이 일방적으로 덤터기 썼지만,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와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배상 이행 거부, 더 뻔뻔스러워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아니고 무엇이 있었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미래’니 ‘신뢰’니 ‘협력’만 주술처럼 반복한 채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한 일방적 구애를 읊조렸다. 참으로 뻔뻔스럽다.

윤석열 정권 2년은 미래를 구실로 역사를 포기한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고 초라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낱낱이 보여 준 것 외에는 더 평가할 것이 없다.

2024년 5월 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