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사 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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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취임 직후부터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라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거부와 법원의 공탁 기각 판결로 이미 파탄 났으며,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분노한 시민들은 역사정의시민모금으로 피해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자화자찬하며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의 행태로 보아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인내해 가면서 걸어온 지난 2년의 결과를 보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굴욕외교에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극우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군마현의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강제동원의 역사를 은폐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도,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소송 판결 이행 거부 등 오히려 역사부정론을 강화하는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 정의 실현과 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결과와 맞바꾼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의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2년 동안 하루가 멀다고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강화해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라인야후를 강탈하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양국에서 낮은 지지율을 경쟁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자부하는 신뢰 관계의 결과가 이렇다면 우리는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라고 말한 과거사는 결코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연대하여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 역사 정의 실현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5월 10일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