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민주유공자 예우해야 진짜 민주주의 국가”

시민사회, 23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안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입법 행동에 나서고, 이에 대해 여권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국이 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일제히 이를 성토하고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자를 예우하기 위해 만든 법안”

2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주권자전국회의는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와 5.18같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민주화유공자가 되지 못한 여타 민주화운동자를 예우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회견 성명을 통해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고, 친일파는 3대가 잘 산다는 우리 현대사의 불편한 진실 속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4.19민주혁명으로 쫓겨날 때까지 독립유공자를 고작 두 명만 서훈했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독재세력은 일부 처벌은 받았지만 그 자신과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된 분들은 4.19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의 유공자만 인정되고, 나머지 수많은 희생자,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자기 온몸을 던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은 수구언론조차 인정하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민주유공자를 예우해야 진정한 민주국가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를 방해하는 자는 바로 독재세력이고 그 후예들”이라면서 “이제 우리도 진정한 민주국가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야 하고 이번 21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아야”

김상근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군사독재시절 가혹한 탄압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예우해야 하고, 21대 국회가 가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유공자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대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다수의 민주화유공자 중 사망자와 고문치사자 등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도 정부 여당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의 정치인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자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만큼 법률안 통과 거부나 거부권 행사 시에는 전면적인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경고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일제식민지배와 독재정권에 맞서 희생한 민주투사들에 대한 정부여당과 수구보수언론의 모략과 폄훼가 심하다”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정의, 민주, 평화에 대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 5월 28일 예정된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도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류태선 고양비상시국회의 상임지도위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의 격려사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종은 기자

<2024-05-2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민주유공자 예우해야 진짜 민주주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