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행동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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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협정 60년,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 논의될 것으로 예상
•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할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 안봐도 굴욕적
•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일관계 원하는 시민들 규탄행동
•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등 직접 참석

오늘 5월 26일(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해결해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한 후 약 1년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 그리고 내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발표할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부터 시작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독도 침탈 야욕 묵인, 일본의 사도광산 역사왜곡 소극적 대응, 최근에는 ‘라인야후’까지 대일 굴욕외교, 굴종외교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로 한국은 역사, 영토, 기업까지 일본에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그 정확한 실체는 ‘일방적 대일 퍼주기’와 ‘국민적 굴욕감’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에만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왜곡한 교과서들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했으며,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강탈하려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두 정상의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시 규탄행동을 진행합니다. 규탄행동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참가하십니다.

[기자회견문]

대일 굴종외교 윤석열!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하는 기시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오늘 2024년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해결해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한 후 약 1년만이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발표하며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1년 정작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이 뒤집어 쓰는 ‘제3자 변제’를 추진했지만, 일본의 화답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와 더욱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그 정확한 실체는 ‘일방적 대일 퍼주기’와 ‘국민적 굴욕감’뿐이었다. “오른쪽 뺨을 내 줬으니, 마저 왼쪽 뺨도 내 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셔틀 외교의 결과다.

역사를 지우고 가리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외국의 만행을 적극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을 하며 독일 주재 일본 대사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2018년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에 이어,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마침내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참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이미 파탄 난 ‘2015 한일합의’ 정신 수호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일본 정부의 도발과 뒤통수치기에는 한마디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인가. 역사의 시계를 조선총독부 시절로 돌리려 하는가!

이제 일본은 역사왜곡, 독도 침략 야욕에도 모자라 대놓고 한국 기업까지 강탈하려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하자 ‘지분매각은 없다’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고,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반일 선동’을 운운하며 제 나라 국민을 탓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기술 탈취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자 고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소유구조를 운운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를 일본 정부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2500명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다. 만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기업 네이버의 원천기술을 탈취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탄내는 것에 합의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탄압, 차별은 또 어떠한가. 기시다 정권은 2022년 6월, ‘모든 아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재일동포 학생들은 여전히 각종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고교 무상화>에 이어 유치원생들에게 적용되는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까지 차별하며 보조금을 동결시키고 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일본 정부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한국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교류를 원천봉쇄하며 기시다 정권의 차별을 거들고 있다. 우익 유튜브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재일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평화와 교류를 장려해 온 통일부가 윤석열 정권 하 적대와 증오를 장려하는 통일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의 이 같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교류의 원천봉쇄를 규탄하고 즉각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우키시마호 승선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모른체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라.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올해로 101년을 맞이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묻는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숙고만 거듭할 것인가?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라. 최소한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 약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 가한 제노사이드 범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집회 참가를 범법 운운하고 이적행위라는 망언을 했다. 100년 전의 일로 더이상 일본을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회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버려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이 들어있고, 여러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아있어 해양 생태계뿐가 오염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오염수 일일 브리핑마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했다”며 지난 14일 주 1회로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자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관계 개선 목적은 한일 군사동맹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여 육군,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미국 수출, 차세대 전투기의 미일 공동개발 등 일본의 무기의 개발, 수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기반해 해상자위대의 필리핀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태평양에서 미군과의 바리언트 실드 군사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한국기업, 독도, 재일동포 등 모든 것을 일본의 요구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인가.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이 구상하는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에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가리고 왜곡하고 지우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 자해외교 중단하고, 일본 정부에 역사적 진실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한국 정부는 재일동포와 한국 시민들의 교류를 보장하라!
–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 규명하라!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 일본의 군사재무장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부르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 굴욕적 한일협정 60년, 윤석열-기시다 신한일관계 선언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 중단하라!

2024년 5월 26일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규탄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