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끝나야 할 역사전쟁》(김형석, 2022, 동문선)

친일청산 작업 폄훼, 왜곡

노무현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은 그 대상이 일제강점기 지도층 인사는 물론 해방 이후의 국가 공권력에 희생당한 민중계층까지 망라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뛰어넘는 거대한 역사전쟁이었다.
이 같은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 작업은 기존의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가치관의 반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 결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중심 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이 친일파로 매도당했다. 이것은 기존 역사학계의 인식을 부정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관련학계의 학문적 토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연구단체의 입장을 활용한 정치행위였다는 점에서 노무현이 주장한 국민 통합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오히려 진영간의 갈등으로 국론을 양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59~60쪽)

박근혜 탄핵 부정

2013년 2월 24일 취임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다.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군사정변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로 곤욕을 치른데다, 전임 대통령들이 남겨 놓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재임기간 내내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73쪽)

5·18 등 과거사 진상규명  원천 부정

문재인 정부의 역사전쟁은 ‘건국 100년’과 ‘친일잔재 청산’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행정명령 2호로 ‘국정 교과서 폐기’지시를 내려 국정 교과서 폐기 작업에 들어갔고, 5월 31일자 관보 게시를 통해 공식 폐기됐다. 그리고 취임초부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부처, 기관별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 작업을 벌인 후 후속 조치로 2019년 12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10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켰다. 이어 제주 4·3사건·여수순천사건 등 현대사의 쟁점 사건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했다. 모두 다 현재 활동이 진쟁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별위원회들의 활동이 종료되고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휩쓸릴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사의 중요 사건들이 중구난방으로 정리되고 정당화될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려면 지난 2007년 이후 국회 특별법에 의해서 새롭게 정리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99~100쪽)

사실관계 오류 및 김구의 친일청산 의지 왜곡

친일파에 대한 규정은 최초의 친일파 자료집인 《친일파 군상》의 인식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 책의 편집자인 김승학(1881-1964)은 친일과 반민족행위의 범주를 구분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력적 태도를 보인 ‘소극적 친일파’에 대해서는 동정을 표하고, 친일행적의 선두 부대인 ‘적극적 친일파’에 대해서는 중대한 처벌을 강조하였다. 주목할 것은 반민족행위자는 친일파와 동의어가 아니고, ‘적극적 친일파’에 한정해서 사용한 용어라는 점이다. 그는 또 일제의 박해 가운데서도 백절불굴의 절개를 지킨 애국지사에게는 경의를 표했다. 이것이 당시 친일 문제를 바라보는 백범 김구(1876-1949)의 시각이기도 하다.(189쪽)

인과관계 오류

이렇게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에서 제기한 3·1운동과 일장기 말소사건의 내용은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필자가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제기하는 이유이다.(219쪽)

사실관계 오류

진보진영의 공격은 김무성 전 의원에게 집중된다. … 김무성의 부친 김용주는 …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13도 도청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북도 도회 평의원에 당선된 것을 필두로 가네다 류슈(김전용주)로 창씨개명한 후 ‘국민총력 경상북도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 경북도지부’에서 활동했다. 대구 국체명징관과 대구신사 건립 비용과 군용기 5대를 헌납했고, 징병제 시행에 감사의 뜻을 <아사히신문>에 광고로 게재했다는 것이 민족문제연구소 주장이다. 그러나 김무성은 이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오히려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을 출간하여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건국운동에의 공적을 밝힌 것이다.(232~234쪽)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적에 대한 옹호

‘음악은 세계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구’라는 안익태의 음악철학을 알게 하는 동시에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하고 개화·진보하면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하자”고 외치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여기서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평화주의자 안익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안익태에게 ‘음악’은 친일이나 극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한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었다. 이것이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안익태를 재단할 수 없는 이유인 동시에 그의 음악 세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347쪽)

친일청산 원천 부정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 그에게 붙여진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주홍글씨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일까? 아니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한 것일까? 이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 요구된다. 설령 그에게 ‘친일의 과오’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구국의 공적’마저 지울 수는 없다. ‘구국’의 가치는 ‘독립’의 가치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학계에서 재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형석, 〈제주 4.3사건을 통해 본 정치권의 역사 인식〉, 《대한민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최근 논란이 된 정치권의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역사와미래 학술 세미나 
(2023. 5. 3,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구분

내용

제주4.3을 인권의 시각에서 기술한 고교 교과서 비판

4월 3일을 4.3사건의 시작으로 서술할 경우 남로당에 의한 무장폭동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때문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4.3의 범주를 1947년 3.1사건으로부터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4.3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해 1년여 전에 발생한 3.1사건을 소환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이라는 시각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라는 시선으로 전환시키는 프로파간다인 셈이다.(15쪽)

12. 12
쿠데타 세력 옹호

5.18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1979.10.26.)과 연계시켜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 6개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정치적 행위를 헌정질서라는 틀 속에 가두어 ‘절대 선’과 ‘절대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5.18에 참가한 세력은 헌법 수호자고, 이를 탄압한 세력은 헌법 파괴자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2000년 1월에 공포된 제주4.3특별법은 5년 전에 제정된 5.18특별법의 전례를 따라 4.3사건의 시기를 1947년 3월 1일까지로 소급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4.3인식 및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16쪽)

제주4.3을 인권의 시각에서 기술한 고교 교과서 비판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제주4.3사건은 광복 후 좌우분열의 분위기 속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하여 무장봉기가 일어났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결론 맺고 있다. … 이렇게 교육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바라볼까?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인식하지는 않을까?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18쪽)

태영호의 4.3    관련 발언 옹호와 당내 징계 반대

이처럼 태영호의 발언은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 따라서 태영호의 발언은 4.3사건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기보다는, 4.3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4.3특별법을 몰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 4.3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이로 인해 4.3특별법의 위헌성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국회에 답지하고 있는 시점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보다 징계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발언권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민주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20쪽)

《건국사 재인식》(이영일, 2022, 동문선)

구분

내용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색깔론

이른바 6·29선언을 통해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정권을 잡은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북방정책을 펴나간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민주화 시책을 확대하면서 북한 공산당이 노리는 간접침략 공세에 틈새를 내주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의 단결행동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고, 교사들의 단결운동도 한층 더 거세졌다. 여기에 민주화를 앞세운 운동권 대학생들도 조직화의 강도를 높여 갔다.(13쪽)

노조에 대한 색깔론

김대중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노총과 전국교원노조를 합법화시켰다. 특히 대북정책에서도 햇볕정책을 내놓으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물량 지원을 확대하였다. 민주화란 미명으로 합법화된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을 파업과 분쟁으로 몰아넣어 생산성을 떨어트렸다. 김대중이 합법화시킨 전교조는 초기의 설립 명분인 ‘참교육’이라는 취지는 뒤로 하고, 학교를 대한민국 건국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전진기지로 변질시켜 나갔다.(13~14쪽)

친일청산 활동 폄훼

결국 전교조 교사와 역사학자들은 서로 제휴하여 ‘소남한단정 비판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뒤이어 국민의 역사적인 반일감정을 무기로 하여 해방과 함께 사라져 버린 친일파 문제를 다시 논쟁의 무대로 끌고 나왔다.(15쪽)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주사파 정권으로 모욕

문재인 정권은 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각 분야에서 누리던 대북 우위체제로서의 강점을 약화시켰고, 미국대사관 앞에는 경찰의 단속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자들이 진을 쳤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주사파정권을 퇴출시킴으로 해서 큰 위기는 넘겼지만, 나라를 망치기 위해 주사파들이 지난 5년 동안 파놓은 수많은 함정들을 메우는 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쏟아 넣어야 할 지경이다.(15~16쪽)

김구 암살 사건 왜곡(안두희 옹호 및 김구 선생 모독)

안두희의 일기록(日記錄)에 의하면 김구는 방북, 김일성 주도의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다녀온 후부터 이승만 주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비판하면서 1949년 8월 15일을 기하여 자기를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조직을 동원, 모종의 실력행사를 꾸미고 있을을 규지(窺知)하였다고 한다. 자기도 그 일을 위해 포섭된 군장교였지만, 김구의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님을 담판 끝에 확인했다고 쓰고 있다. 그는 백범을 없애는 것이 구국이라고 판단, 시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헌병대에서 심층조사를 통해 안두희의 모든 것을 밝혔지만 이승만은 백범의 위상, 대한민국 정계에 미칠 영향, 국제사회에 투영될 한국의 이미지 등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진상은 그대로 덮어 버린 채 큰 애국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한껏 드높여 국민장으로 모시고, 군법회의에서는 안두희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249쪽)

정부 산하 역사 관련 기관에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

단체

이름

뉴라이트 관련 이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교과서포럼 고문, 박근혜 정권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집필,
“노근리 사건은 불법 희생 아니다. 부수적 피해다”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즉결처분 가능하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집필,
“2023년 한국의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교과서포럼·한국현대사학회 활동, 박근혜 정권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주성

시대정신 편집위원,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좌파는 사람을 죽이고 이용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낙년

<반일 종족주의> 집필,
“(일제는)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