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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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은 광복회 등의 반대여론에도 끝내 뉴라이트 인사인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사실 지난 2월 기존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의 본산 격인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서 독립기념관장에도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은 모두 유수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 또는 독립운동 유관 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김형석 이사장 발탁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의 저서와 그간의 언행을 미뤄볼 때 그가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정반대 성향의 소신을 가진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김형석은 『끝나야 할 역사전쟁』(김형석, 2022)에서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 작업은 기존의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가치관의 반전을 가져다주었다”면서 “이때부터 오히려 진영간의 갈등으로 국론을 양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라고 친일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폄훼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아래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활동을 비판하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해 제주 4·3사건·여수순천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이라고 단언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사의 중요 사건들이 중구난방으로 정리되고 정당화될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이후 국회 특별법에 의해서 새롭게 정리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의 끈질긴 요구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친일과거사 청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김형석의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문제이다. 안익태의 음악철학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면서 안익태의 음악 활동은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거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백선엽에 대해서는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면서 “관련학계에서 재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활동은 물론 수십 명의 근현대사 연구자가 참여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김형석의 문제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가 2023년 5월 주최한 《대한민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최근 논란이 된 정치권의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학술 세미나에서 직접 〈제주 4·3사건을 통해 본 정치권의 역사 인식〉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형석은 이 발표문에서 제주4·3을 인권과 평화의 시각으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를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이라는 시각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라는 시선으로 전환시키는 프로파간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지난해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국민의 힘 자체 징계까지 당한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태영호의 발언은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면서 “태영호의 발언은 4·3사건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기보다는, 4·3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4·3특별법을 몰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징계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발언권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민주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형석 이사장은 같은 발표문에서 5·18을 기술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5·18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1979.10.26.)과 연계시켜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 6개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정치적 행위를 헌정질서라는 틀 속에 가두어 ‘절대 선’과 ‘절대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5·18에 참가한 세력은 헌법 수호자고, 이를 탄압한 세력은 헌법 파괴자라는 도식이 성립한다”고 강변한다. 5·18이 발생할 당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10.26 이후 12.12 쿠데타를 거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을 헌법 파괴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김형석 이사장 개인의 역사 인식도 문제이지만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구성원들의 면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재단의 손병두 상임고문은 현재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건축위원장을 맡아 서울 한복판인 송현공원에 독재자기념관을 짓겠다고 앞장서고 있으며 이영일 고문은 《건국사 재인식》(이영일, 2022)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주사파 정권”으로 단정했고 김대호 정책위원은 2020년 3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똘X’이라는 막말 등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제명되었다.

이와 같이 친일청산 부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비호, 자의적 역사해석, 4·3과 5·18에 대한 반역사적 주장을 거듭하며 나아가 국론분열을 자행하는 인물 네트워크를 보유한 김형석이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명시한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독립기념관 스스로 “독립정신을 지키고 널리 알려 국민통합에 기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하다고 볼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개관 이래 37년 동안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발전해 온 독립기념관에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친일·친독재 성향의 뉴라이트 인사가 관장으로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1957년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을 성균관대와 유림 단체인 유도회에서 축출하고 기독교 신자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각 유도회 총재와 최고 고문에 추대하여 유림을 자유당의 전위기구로 전락시켰던 흑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뉴라이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 파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윤석열 정권 아래 정부 산하 역사 관련 단체장을 독식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역사쿠데타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지난날 뉴라이트의 책동을 저지했듯이, 시민들과 함께 제2의 역사반란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이라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전면적인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2024년 8월 7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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