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14년 기억 행사
1910년 8월 29일은 일제의 한국 병탄이 이루어진 경술국치일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내는 물론 중국 연해주 미주 일본 등지의 해외동포 사회에서도 망국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국치일 추념식을 거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곳곳에 ‘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격문이 나붙었으며, 감옥의 독립투사들은 집단 단식으로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일제에 저항했다. 해외의 동포들은 대대적인 항일행사를 열고 이날 하루 단식으로 독립의 결의를 다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치일을 추념하는 국가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달력에 ‘국치일’이 표시되는 정도였다. 부끄러운 역사인 ‘국치’를 기억하기보다 순국선열을 추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일을 잊지 않아야 훗날의 가르침이 된다’(前事不忘 後事之師)는 의미에서 을사늑약 체결지인 중명전 복원 추진(2004년), 강제병합조약 체결지인 남산 옛 통감관저 터에 표석 건립(2010년), 국치일에 조기 게양 조례 제정 추진(2013년), 국치 관련 항일음악 발굴(2017년),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2018년)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경술국치 114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29일(목) 오후 2시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서울 중구 예장동 옛 통감관저 터에서 ‘경술국치 114년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날 기억 행사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의 기념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친일 7대 죄악’ 발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각 정당 의원들이 국치일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 독립영웅 치우기 △ 친일·친독재 우상화 △ 강제동원 정부 해법과 굴욕외교 △ 사도광산 등재와 외교참사 △ 뉴라이트의 진화 △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과 역사퇴행 △ 독도 지우기 등을 친일·매국 7대 죄악으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도 제작, 공개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2005년과 2013년 각각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 2개 교육청,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명시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날 기억 행사를 통해 민족문제연구소는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친일·매국 7대 죄상’
경과보고
1996년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국치일 기념 학술심포지엄 『보훈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을사늑약의 현장, ‘중명전’ 복원 촉구 및 국치 추념식(덕수궁 중명전)
2005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영춘의원등 22인), 임기만료 폐기
2010년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경술국치 현장에 ‘옛 통감관저 터’ 표석 실치(글씨 : 신영복)
2013년 8월 5일
경기도의회,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광역지자체 최초)
2013년 9월 9일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성곤의원 등 13인), 임기만료 폐기
2013년 10월 18일
경기도의회,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의결
2015년 10월 8일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기초지자체 최초)
2018년 8월 29일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2019년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국치 109년 행사 및 전시회 개최(식민지역사박물관)
2024년 8월 14일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발의연월일 : 2024. 8. 14.
발의자 : 김준형 이해민 조국 서왕진 신장식 김선민 김재원 황운하 강경숙 이병진 황명선 윤종오 박은정 조정식 정춘생 이정문 박지원 차규근 김태년 이재강 김승원 고민정 박수현 서영교 박균택 박홍배 정혜경 임미애 부승찬 윤후덕 의원(30인)
주문
일제 35년의 식민지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로 끝났으나, 그 시작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이다. 경술국치일은 광복 이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한·일 협정을 준비하던 1960년대에 명시적인 이유 없이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에서 제외한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의 학술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하여 올바른 역사 성찰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입장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은 지난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제로 침탈당한 치욕의 날임. 이로 인해 시작된 피지배의 역사가 민족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져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아픔을 남긴 역사적 통한의 날이기도 함.
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제국주의의 망령은 오늘날에도 죽지 않고 살아 있음.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재하는 등 20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또한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른 책임도 거부하고 있음.
나아가 최근 일본은 일왕과 신사(神社)의 권위를 등에 업고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를 자극하여 자위대의 규모 및 역할을 확대하고, 2022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임.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높은 경각심을 요구하며, 한․일 양국 사이에 경술국치의 역사적 의미가 유효함을 여실히 증명함.
한·일 강제병합의 경술국치로써 시작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에 편승하며 형성된 소위 친일 지배 세력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심각히 왜곡하였으나, 광복 이후 일제 잔재 청산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음.
따라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독립을 더욱 굳건히 다짐하는 경술국치일은 ‘역사 성찰의 날’이 되어야 함. 나아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될 것이기에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