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문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문

우리 역사는 굴곡진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일해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지 5만 3742m(1만6천평)에 세금 68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합천의 대표공원인 ‘생명의 숲’을 2007년 합천군이 전두환의 업적을 기린다며 그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합천군은 또 전두환 생가를 매년 수 천 만원의 세금을 들여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생가 앞 안내문엔 12.12 쿠테타를 “수사과정에서 12.12 사태가 빚어졌다”며 왜곡하고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밀려난 것을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경비·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의 호를 딴 공원과 생가보존은 이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전두환 공원과 생가에 세금 들여 조성 관리하는 일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정부도, 국회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따름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전두환 사진이 다시 게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을 말합니다. 헌법수록을 눈앞에 둔 오늘날 대한민국에선 안타깝게도 오월의 진실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장중의 막장은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입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찬양하고 기념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전두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법부의 유죄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 한 푼의 세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새 옷을 갈아입기 전에 깨끗이 몸을 씻는 게 순서이듯, 국민들은오월 정신 헌법수록에 앞서 전두환 기념물,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자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역사를 더 굴곡지게 하는 일을 벌이지 않도록 법률 정비와 제정에 하루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합천군을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에도 요구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으로 국민들 괴롭히는 일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법률정비와 제정에 앞서 자치단체의 자정 노력이 우선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숱하게 겪어서 잘 아시겠지만 굴곡진 역사를 곧게 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퇴행을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합천의 일해공원이 대표적 사례일 겁니다. 일해공원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권력만 차지하면 정당화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성취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뒷걸음질 치게 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천의 일해공원은 한 자치단체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기에 합천군민들을 포함해 전국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국민청원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두환 공원 폐지와 기념물 조성금지법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 만들기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5.18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박정희동상건립반대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