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후의 전쟁– 피해 회복을 위한 두 개의 긴 싸움” 학술회의 개최

[초점]

“전쟁 이후의 전쟁–
피해 회복을 위한 두 개의 긴 싸움”
학술회의 개최

민족문제연구소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공동주관으로 10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전쟁 이후의 전쟁–피해 회복을 위한 두 개의 긴 싸움”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67회 전국역사학대회에 자유패널 형식으로 참여한 것인데 “전쟁과 평화(The War and Peace)”라는 공동주제 아래, 전쟁 피해의 기억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기하며 선정한 주제였다. 학술회의는 크게 강제동원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피해 회복 운동으로 나누어 최근까지의 운동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이 “1990~2000년대 초반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과 특별법 제정의 의미”에서 이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피해자들의 노력,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회문제임을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는 강제동원의 범주는 원폭 피해, 사할린 강제동원, 야스쿠니 합사 철폐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하고, 문제 제기 방식이나 운동 방향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발표는 김명환(민족문제연구소)이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조사 활동 고찰-상근인력(조사관)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진상규명 및 피해조사의 전 과정을 조망하고 강제동원 피해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이상의(인천대학교)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기구 모델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피해자의 범주와 ‘위로금’ 지급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위원회가 남긴 방대한 자료들의 행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표는 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이 “민간인학살이라는 단일 쟁점 너머, 겪지 않은 자들의 베트남전쟁-젠더와 생태의 층위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애도의 가능성을 모색하며”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제노사이드와 에코사이드,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의 연계에 주목하여 전쟁을 겪지 않은 자들이 추궁해야 할 ‘전쟁책임’, 그리고 전쟁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전후책임’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토론을 맡은 소현숙(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은 전쟁에 대한 정치외교사적 영역에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하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곧바로 전쟁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과 전쟁범죄의 개념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네 번째 발표는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이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소송의 쟁점 : 국가배상소송과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에서 2024년 현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과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쟁점을 하나씩 선별해 분석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운동이 최근 법정을 운동장으로 쓰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운동 담론을 사회 밖으로까지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아쉬워했다. 토론자 조시현(식민지정의연구소)은 국가배상소송 판결에서 국내법인 국가배상법을 통해 한국 군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개인(무국적 외국인도 포함)에 대해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나영(중앙대학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은 장소의 협소함과 시간상 제약으로 좌장과 발표자만 동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30~40명의 청중이 참석하고 꾸준히 자리를 지켜 시민들의 관심 또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 침략전쟁으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운동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운동은 역사적 배경과 피해 양상은 다르지만, 전쟁이라는 공통의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운동이 결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주어진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반성·사죄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정의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격려를, 참석했던 모든 이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 강은정 연구실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