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지난 12월 3일 10시 45분 윤석열의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천만다행으로 국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2시간만에 계엄 상황은 종료되었다. 전쟁과 독재정권에 의해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 이후에 국회 질의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는 계엄 준비, 당일 군과 경찰의 투입은 과거 독재정권이 행한 계엄 포고와 실행이 다르지 않았다. 이는 계엄법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내란, 군사반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 하기를 바랬지만 끝끝내 이마저도 거부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의 일상은 깨졌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12월 14일 탄핵으로 이어졌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2시간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중요성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과거 전쟁과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 사건 조작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적 화해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이렇게 중요한 진화위 위원장에 박선영을 임명했다.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이다. 또한, 제부가 윤석열이 임명한 헌재재판관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대비한 ‘뇌물 인사’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된 박선영은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라는 글을 올려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또한, 12월 10일 취임하는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것 자체를 ‘헌정유린’ 이라며, “인사를 목적삼는 것이야 말로 내란행위”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라고 공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의 계엄을 동의하고, 오히려 자신의 임명을 막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헌정유린이라는 망말을 쏟아붓는 박선영은 진화위에 부적합한 인물이며 내란 동조자이다.

박선영은 한국전쟁 전ㆍ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군, 경이 오인 실수하여 죽였다며, 군과 경찰의 민간인 학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가족들의 사이를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다.
이러한 임명의 절차적 문제가 있고, 역사 인식과 과거청산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할 진화위가 다시 냉전시대 좌, 우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박선영은 편협된 역사 논리로 민간인학살을 단순한 좌우 대결로 결론짓고,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희석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화위에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자신의 임명을 문제삼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헌정유린자로 몰아붙이는 인사가 진화위 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산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 역사적 빚을 지게되는 것이다.
진화위는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기구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진화위 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편향된 시각으로 과거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에 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는 박선영을 반대하며 당장 진화위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 만약 박선영이 진화위에서 버틴다면 임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을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내란수괴의 진화위원장 임명 무효 박선영 퇴진 촉구 집회 참가자 일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