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 주모자 윤석열의 나팔수, 뉴라이트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라!

“뉴라이트 기관장 자진 사퇴” 기자회견문

내란 주모자 윤석열의 나팔수, 뉴라이트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라!

지난 14일 국회는 12.3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지만 헌재가 면죄부를 줄 것으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에 온몸으로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은 오직 국민이었음을 헌재도 잘 알 것이다. 계엄 당시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와 국회를 지켰고 탄핵 가결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온 분들도 국민 여러분이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내란 세력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12.3 내란 세력을 군인, 경찰, 일부 국무위원에만 국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뉴라이트 세력이 역사와 교육 관련 기관장을 독점하면서, 사대매국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나팔수 역할에 앞장서온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이들의 행태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 · 민주 · 평화통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역사쿠데타’로 이는 군사반란을 넘어서는 정신사의 반란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철거 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영화 〈건국전쟁〉 지원, KBS 이승만 미화 다큐 상영, 백선엽 동상 설치, 독도조형물 철거,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출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묵인 등. 이 모든 역사부정 행위의 원천은 정권의 요소요소에 핵심으로 뿌리박고 암세포처럼 영향력을 넓혀가는 뉴라이트 세력임이 자명하다.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윤석열의 친일 행보 결과는 참담한 지경이다. 대일외교의 성과라고 자부했던 사도광산 추도식이 일본에서 지난 11월 개최됐으나,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이쿠이나 정무관을 대표로 보내, 결국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 측 인원 30여명이 모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행사 추도사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강제동원’등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카노 고 실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쁨’이라 표현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 대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한국 정부가 물컵에 반을 채워 일본이 반을 채워주길 기다렸지만, 일본은 오히려 물컵을 엎어버린 셈이다. 일본 극우 매체들이 친일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뉴라이트 세력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정치권 외곽에서 역사부정 논리를 생산·전파하는데 주력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고위 공직을 전유하면서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며 해악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으로 진행된 초유의 사태도 따지고 보면 이들 뉴라이트 세력의 발호가 그 원인이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벅차지만 현재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드러진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만 일별해도 윤 정권의 막장 인사가 어떠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이택·오영섭 독립기념관 이사,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그리고 12.3 내란 이후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까지 장관급만 따져도 무려 6명에 달한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배워야 한다”는 이배용 위원장, “공산주의자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존치는 어불성설”이라는 허동현 위원장,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는 박지향 이사장, “좌파는 사람을 죽이고 이용한다”는 김주성 이사장, “일제에게 쌀을 수탈당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는 김낙년 원장,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김문수 장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차장, 취임 첫날부터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다”라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강조한 김형석 관장, 12.3 내란 다음날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고 선동한 박선영 위원장. 특히 박선영 위원장은 내란 이후 임명돼 정당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낱낱이 열거하면 끝이 없다.

국정농단만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화근이 아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구를 떠올리면, 역사부정을 일삼고 정신세계를 오염시키는 자들이야말로 반드시 축출해야 할 시대의 역적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면서 망언을 서슴지 않는 뉴라이트의 퇴행적 역사관에 뿌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역사왜곡 세력들은 기만적인 언설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이들을 발본색원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후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적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탄핵의 열기에 짐짓 숨죽이고 있는 이들 뉴라이트들의 임기를 보장해 줄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공직에 있는 이들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석연치 않은 임명 과정과 임명 이후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가 드러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뉴라이트 기관 인사들은 윤석열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 되고 싶지 않다면 자리에서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역사쿠데타 부역자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결과, 이들이 또다시 윤석열 정권 아래 정부 산하 역사·교육 관련 단체장을 독식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반성한다. 이와 같은 과오를 거울삼아 다시는 역사부정세력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24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
〈진보당〉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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