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역사정의 바로 세우는 일, 내란세력청산 출발점 돼야”

[현장]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여러 야당 국회의원들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이행치 않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의 입장만 반영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극우의 진앙지, 일본군’위안부’ 문제 : 현황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 무시 전략과 비의제화 전략 하에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지속적 공격,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확장과 한미일 연대가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 한일합의’의 무효 천명, ▲’위안부’ 피해자 승소판결 확인 ▲역사부정론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 마련 ▲국제사회에 인식된 반인도적 범죄행위 강조 ▲국회 차원의 소녀상 설치 추진 등을 제안했다.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은 ‘한-일 양국판 아베 담화’ 꿈꾼 윤 정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세기와 같은 다극화된 제국주의 질서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국제관계의 현실을 인식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아베 담화를 넘어 ‘새 균형’을 추구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는 ‘뉴라이트 세력을 막기 위한 다음 정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호한 뉴라이트 세력은 그 뿌리가 오래되었다. 과거 일본 극우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적대시하고 논리를 구축하여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소련 붕괴 이후 생존전략으로 반공과 친미를 강조하며 한국의 보수세력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 정권의 낮은 지지율과 진보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생각한 일본 극우는, 보수전체주의 대표인 윤석열을 손절하고 논리적 보수논객 조갑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며 “1972년 중일국교를 실현한 다나카 카쿠에이 전 총리의 후예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친중, 친한, 친북한 내각으로서, 이들과 연대하면서 뉴라이트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공직 퇴출과 풀뿌리운동 실시, ‘친일 반역행위 방지법’과 ‘역사교육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한일조약 60년: 진단과 제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최종 목표는 한일이 함께 ‘불법강점’을 선언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마구 흐트러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적인 ‘이시바 담화’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국회 결의안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불법강점의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엉망진창이 된 강제동원 피해 회복 방안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 배상 관련 정부 불개입은 일본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권리 실현은 어렵고, 정부 개입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이 어렵다”라며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싸움의 무대를 국제무대로 확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정의 바로 세우는 일이 내란세력청산 과정의 첫 출발점

이어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원,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팀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한일시민연대 출범,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 조치 재검토, 식민지 지배 책임 논의기구 설치,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친일·반민족 행태 언론의 배격 등을 제안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친일굴욕외교의 끝판왕 격이 되었다”라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친일 역사쿠데타를 타파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내란세력청산 과정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친일굴욕외교 또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하며 일본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연대·협력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역사 정의를 뿌리째 흔들고 전범국가의 대변인 노릇을 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일본의 진실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를 반성하는 일본이어야만 함께 앞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굴욕·굴종적 대일외교로 인해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의 해소, 국민과 정치의 간극 좁히기, 역사와 자주성을 기반으로 상호발전적 한일관계 설정 등 숙제가 남겨졌다”고 말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렸다. 역사에 역행하고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행했으며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며 “광복 80주년에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면서 미래를 올바로 설계할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종은 기자

<2025-03-0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역사정의 바로 세우는 일, 내란세력청산 출발점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