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과거청산법 상임위 상정도 반대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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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4년 11월 26일(금)

발     신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     목 : [성명]과거청산법 상임위 상정도 반대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문     의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사무국(02 778 3438)

성명 – 2004/11/26

과거청산법 상임위 상정도 반대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10월 20일 발의, 열린우리당안)과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10월 21일 발의, 민주노동당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2. 법정 계류 기간인 15일을 훨씬 넘긴 상황에서도 국회가 국민통합과 인권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3.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는 특히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는 한나라당을 과거 공권력의 희생자 유족들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채, 과거의 수많은 부당한 죽음의 진실을 무조건 덮어두려는 수구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입법 저지라는 선동만을 일삼고 있다.

4. 우리는 한나라당이 조속히 관련 법률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1월 26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