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거청산법 “무조건 반대” “임시국회 불가” 명분없다

포괄적 과거청산! 철저한 진상규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  투/쟁/속/보(제13호,12/4,총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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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과거청산법 “무조건 반대” “임시국회 불가” 명분없다

즉각 국회 행자위에 법안 상정하고 심의하라!

 수백만의 국가폭력 피해자 국민들과 수많은 단체들의 노력으로 60여년 만에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과거청산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두 달째가 되는데도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숙농성도 한 달을 넘겼다.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새롭게 구성된 17대 국회도 첫 정기국회부터 파행과 구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과거청산의 명분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현대사조사연구기본법(현대사법)’은 제출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121명 전원의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하고도 처리할 계획이 없다. 법안 제출에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무소신, 무책임의 구태다.

“과거청산법   정기국회서   안 해도  하늘  무너지지   않는다”?

 한편 현대사법은 성격상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하여 국회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과거청산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 문제는 한 달 전부터 얘기해 왔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 조정을 위한 노력도 답도 없으니 이 또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게다가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마감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긴박한 이 때에 12월 2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쟁점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민생이 당장 크게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여유를 부리며 임시국회 개회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청산법을 포함해서 17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89건, 의원발의 법안이 694건이다. 지금까지 단 23건과 26건을 처리하고 국정운영과 민생에 밀접하게 관련된 무려 834건이라는 엄청난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백만  국민의  한과  염원이  담긴  법  정략화말고  즉각  상정하라

 한나라당은 14일 동안 국회를 공전시키고 여러 상임위에서도 회의 불참, 중도 퇴장 등 갖은 방법으로 각종 법안 심의를 지연시켰다. 경제가 어렵다는 시기 쉬지 않고 일하는 국민들 앞에서, 말로만 경제 운운하고 일이 쌓여도 나몰라라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탄압하고 고문하고 학살까지 한 잘못된 과거는 결코 덮어질 수 없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지난 수 십년간 하늘이 무너지는 하루 하루를 견디고 피눈물을 삼키며 국가가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려왔다.

 지금 오직 한나라당만이 명백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갖은 술수로 지연시키고 수백만 국민의 한과 염원이 담긴 법안마저 정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한나라당이 과거청산법 심의를 지연시키는 모든 이유는 과거청산을 하지 말자에 다름아니다. 국민의 염원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즉각 과거사법을 상정,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과거청산   단체  인권상   수상 잇따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KNCC인권상 선정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과거청산 관련 단체들이 주요 인권상을 잇따라 받고 있다.

 지난 11월 군의문사자인 고 허원근 일병이 불교인권상 수여자로 선정된 데 이어 상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장 전영순)이 군사독재 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기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인권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권상을 받게 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에 제18회 KNCC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하고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하에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ꡐ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통한 바른 역사 정리만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은 1988년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자행된 삼청교육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진상규명과 법제정 촉구 운동을 해왔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집과 삼청교육대백서 발간, 수 백회의 집회와 국가기관 방문 등 백방으로 노력하여 2003년에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을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193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피해발생 24년 만에 ‘삼청교육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인권 증진을 위해 과거청산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일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 삼청교육대 문제의 경우도 법이 제정되었지만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명예회복과 보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1980년 당시 정부는 39742명의 민간인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징집한 것으로 밝혔으나, 관련법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고 있는 수는 35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중에는 군부대내에서 소각되는 등 대량학살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나 진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전영순 회장은 “보상법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과거청산법 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또다시 제5공화국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나라가 민주 선진국으로 지향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